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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 솔직히 저작권법 보면서 답답한거 있어

게재일 : 2009.06.30 (Tue) 06:46:39 PM

작성자 : ...

No. 577117 추천수 : 0 조회수 : 256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 캡처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음악파일 업로드할 경우 △가사, 대사, 책본문 올릴 경우(인용일 경우 제외) △포스터, 드라마, 삽화를 패러디할 경우(패러디 요건 충족시 제외) △가수의 노래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 올릴 경우 △P2P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이라고 되어있더라고.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481284&sid=E&tid=0)

1. 가사, 대사, 책본문 올릴 경우(인용일 경우 제외)

그럼 노래가사를 전!!부 올리지 알고 일부만 올려도 된다는거지 이거는??

2. 포스터, 드라마, 삽화를 패러디할 경우(패러디 요건 충족시 제외)

도대체 패러디 충족 요건이 뭔데;;?

저작권법에는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2차적 저작물의 대표가 되는 패러디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2차적 저작물의 범위는 패러디보다 커.

2차적저작물 > 패러디 )

패러디 충족 요건좀 누가 법으로 제정화된것좀 말좀 해줬으면 좋겠네..

3. 마지막에 "등"이 붙은걸 봐서는.. 더 있다는 얘기같은데;;...

일단 단속부터 시작해야하는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늘리고 교육부터 시작해야하는거 아니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해볼게.

일본 같은경우,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함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렸어.

한번 걸린다고 해도 2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육을 받고 인식을 새로 심었고

결국 그런식으로 노래방업주들에게도 교육을 시켰고, 지금은 일본 국민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졌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지;;

경고 3번하고 바로 사이트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처벌을 한단말이야;;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법을 잘못 어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체 처벌받는다구;;

충청도 쪽에서 저작권법 교육한다고 기사 뜬건 봤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읽지 못했지만.... 하아....

저작권법을 강화시킬거면.. 그리고 예전에 비해 더 빡시게 돌릴거면..

그럼 안 빡시던 시절에 저작권법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거 아니야??

솔직히 일반인들 치고 저작권법 법전 찾아서 한장 한장 읽어보면서 법 지켜야 겠다 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하는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길래 교육따위 그냥 개나줘버려 모드로

연예인들 앞세워서 저작권법을 지킵시다 라고 광고 몇장 찍고 나면 그게 개선이냐구.. 그게 교육이냐구..

대표적인 예로 학교의 예를 들어볼게.

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성교육은 열심히 시켰지만 저작권법 관련 교육은 한번도 없었다;;

고3 졸업할 때 쯔음 되니까 저작권법을 잘 지켜봅시다~ 라면서 가정통신문 한장 딸랑 오더라고..

그게 끝이었어;;....

솔직히 답답하다..

그동안 무지하고 방관했던 나도 바보같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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