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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소신발언 '저작권 논란 불붙였다!'

게재일 : 2008.09.04 (Thu) 07:14:37 AM

작성자 : 냥

No. 136355 추천수 : 3 조회수 : 472

*박진영 소신발언 '저작권 논란 불붙였다!'
박진영, 소신발언

[SSTV｜황인혜 기자] 가수 서태지는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부터 현재까지 음저협 회원 탈퇴 등과 관련해 지난 3년4개월간 음저협이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돌려받기 위한 저작권료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며 기각 판결에 "승소할 때까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음저협의 관리 소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
를 내고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청와대에서 '한국음반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대한 소신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진영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매달 한번씩 진행되는 '위민포럼' 강사
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진영은 '한류'를 주제로 한류의 해외 현지화를 피력했으며 "현지에서 가수와 탤런트를 발굴, 육성하고 콘텐츠까지 생산해 저작권을 갖는 방향으로 한류의 방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작권 협회가 하나밖에 없어 저작권 관리가 확실하게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2개, 미국은 3개가 있어 서로 경쟁하면서 서비스가 좋다. 우리 역시 저작권 협회를 늘려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박진영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보다 강도를 높여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저작권 협회를 늘려달라는 희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줬어야지만 '박진영 소신발언' 이라는 기사
타이틀이 아깝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태지는 2001년 저작권협회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리메이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협회를 탈퇴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서태지의 신탁행위 권리를 박탈 당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상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무단으로 징수해온 것.

음저협은 이를 서태지측에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며 방송3사가 지난 3년4개월간 음저협에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2003년 4월 이후부터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태지는 대한민국 저작권의 보호화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외롭게 저항하며 소리없이 치열한 싸움 중이다. 대한민국 단 하나의 거대한 저작권 협회와 맞서 음저협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투명한 판례를 남기고자 법적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것. 가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자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부딪혀보는 서태지식 소신발언 역시 더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ah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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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혜기자 / [email protected] > 2008-09-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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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는 모아놓을수록 좋삼 -_-v

54c1c5c81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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