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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사]음저협 국회 국정감사장에 설 전망!

게재일 : 2008.10.14 (Tue) 05:12:49 PM

작성자 : 체리별태지

No. 192160 추천수 : 3 조회수 : 303

진성호 "음저협은 저작권 복마전"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난 88년 신탁관리업 허가를 내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설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음저협의 복마전 실태를 고발하고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일 진성호 의원실은 음저협 협회 직원들이 임원의 곡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사용곡목보고서에 실제보다 임원의 곡들을 더 끼워 분배 할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직전 협회장인 유 모씨는 협회장 취임 전인 2001년에 4천6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지만 취임 후에는 약 2.6배 증가한 1억2천여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진 의원실은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사용곡목을 지부 직원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조작하기 쉬운 시스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사용료 분배규정(제9조)에 따라 편곡자에게도 사용료를 분배하는 규정을 어겼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억3천304만9천69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69건, 1억700여만원은 유흥주점에서 집행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2005년의 경우 총 15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개최됐지만 이 가운데 8차례는 정관개정과 관련한 동일한 안건처리였다. 평의원 회의의 경우에도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 중 5차례의 회의가 동일한 안건으로 소집된 회의로 3천 900여 만원의 경비가 부당 지출됐다.

진 의원은 각종 명목으로 개최한 회의 경비가 연간 3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화부가 업무점검을 나선 것은 지난 2006년에서야 시작됐고 이 역시 업무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만 내렸을 뿐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 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의 지명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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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05일 오후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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