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태 복습하다보니..
음저협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왔네.
그 중, 왜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의아'해 하는 붸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난 7월경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위태에 1심 판결문을 요약해서 올린 글이 생각나서.....
아래글은 내가 그때 위태에 올렸던 글이야..
그리고, 베뷔들아~~
음저협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로 인해 저작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들의 작지만 강한 힘들이 모아져야 하는건 맞지만!!!
내가 베뷔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싶은게 한가지 있어.
일부 베뷔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우리나라 재판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원,피고 들을 승소시키거나
패소 시키진 않아..
뒷돈 먹어서? 원,피고가 미워서? 여론 형성이 안되서?
오~노노~~
물론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많은 판사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재판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 음저협 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에서는
원,피고들이 증거와 증인들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해서 재판부를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성패가 달라진다구..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빠 사건에서 오빠가 패소하게 된것은,
오빠 측 변호사들이 오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물론 변호사들도 나름 노력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수집이나 증인 신청이 쉽지도 않았겠고,
음저협의 부당한 저작물 사용 계약서가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겠지..
이번 항소심은 1심때와는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니깐
그 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래 글은...지금 읽어 보니깐, 좀 어렵게 쓰여졌다..- -;;;;
궁금한 붸비들은 읽어봐~~
머리아프다 싶으면...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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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일단, 내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재판부는 어떤 면에서 원고 정현철(이번 소송은 오퐈님의 본명으로 진행되었으니깐 이렇게 쓸게..^^)
의 패소판결을 내렸는지에 관하여 태지팬들이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야..
사실, 내가 이번 1심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봤어..
사정상 판결문 전문을 올리지는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재판에서 원고 정현철이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해볼게.
"(1) 피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고(정현철)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내일에스앤씨, 와이더댄㈜, ㈜위즈맥스, ㈜미디어래보러토리, ㈜미디어이쩜영 등(이하,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 사용업체들을 합하여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과 체결한 저작물사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전부에 관하여 포괄하여 사용을 허락하고, 피고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신탁자 명단과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통보하며, 신탁자와 음악저작물 목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통보한다. 또한 피고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그들이 사용한 음악저작물의 수와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저작물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의 방송총수입액에 일정한 비율의 사용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저작물사용료로 지급받는다. 그에 따라 피고는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가 신탁받은 음악저작물 중 일부에 대하여 신탁이 해지되거나 피고가 이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지급할 사용료에서 신탁이 해지되거나 관리가 금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중략...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이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승인불가’로 입력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피고가 가처분결정의 이후에도 저작물사용료를 감액하지 않고 저작물사용료로 가처분결정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음악저작물 사용자들 사이의 저작물 사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음....판결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음악저작권협회는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 사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할때, 저작물 하나하나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음저협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들을 포괄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사용료도 포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왔어..여태까지..
여기서 잠깐, 서태지 컴퍼니가 공지한 글을 잠깐 옮겨볼게..
"그러나 음저협은 방송국 등 사용자와의 계약 시 관리계수 라는 것을 두고
전체의 97% 만이 본인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 발생시 전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다른 독점적 신탁 단체처럼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이렇듯 관리 저작물의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등의 노력 없이
매일 수천 곡씩 생겨나는 곡들을 실제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와 97% 라는 관리계수 등의 논리로
관리 책임에 대한 부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음저협은 저작물 사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할때, 관리계수라는 것을 두나봐..(솔직히 관리계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컨대, 저작권자가 음저협을 탈퇴하는 변수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에게 신탁된 저작물의 100%가 아니라 97%정도만 관리대상이 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리대상이었지만 나중에 관리대상이 되지 않는 저작물이 발생하더라도 사용료 징수에는 변함이 없다...뭐 대충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태지 컴퍼니의 말대로 음저협은 관리계수라는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이번 처럼 저작권자가 음저협을 탈퇴하는 경우)하면 이를 방패삼아 사용료 징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듯 음저협이 저작권자들로 부터 신탁된 저작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태지오빠와 같이 일이 발생하고 된것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관리시스템과 불합리해 보이는(내 생각에) 음저협과 저작물 사용자들과의 계약 때문에 태지오빠가 패소한 것 같아..
태지 오빠측에서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한다..그속에 내 저작물의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으니 반환해달라 라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음저협측에서는 저작물 사용자들로 부터 사용료를 받았지만 그것은 사용료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에는 태지오빠의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에는 안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벌이고자 한다면,
음저협의 저작물에 관한 관리부실과 음악저작물 사용자들과 체결하는 사용계약이 불합리하다는 것(저작권자들, 특히 태지오빠처럼 기존에 음저협에 등록되어 있다가 탈퇴한 회원들에게는)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참, 그리고 서컴에서 올린 글에서도 보면, 아직도 음저협이 태지오빠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음저협의 관리부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난, 이렇게 생각해..
서태지 컴퍼니와 태지오빠가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깐
이 후 항소심 과정은 그분들과 태지오빠의 소송대리인들에게 맡겨두고(소송대리인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주길 바랄뿐이지..)
우리들은 음저협의 관리부실과 그 관리부실로 인해 음저협의 배만 불러가고, 창작의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창작물을 만들어낸 가수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으로 여론을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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