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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토론회 후기입니다 ^ ^	게재일 : 2008.11.25 (Tue) 12:09:26 AM
작성자 : 올갱이	No. 241949  추천수 : 8  조회수 : 636
개인 홈에남겼던거라 말투가 이상할지도 모름미~ 어쩌다보니 길어졌음미 ~ 그리고 올챙이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고생많았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행사에 참석하겠습니다 아 쟈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원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2시 10분이어서 3시쯤 도착 음악평론가 강헌씨가 막 토론 발제를 끝내셨다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두번째 토론 발제는 김기중(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변호사가 발표했다 "음악저작권 산업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방안" 대략 어려운 말들이 오가고 정신없지만 대충은 다 이해했다 왜냐...나를 비롯 우리 팬덤은 저작권, 초상권등 뮤지션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가장 앞서서 저항했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맨 앞줄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비난과 화살을 맞으면서도 다음사람을 위해서 장차 이 길을 걷게될 사람들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려고 판례라도 남기려고 온갖 욕을 먹어가며 길을 닦은 사람이었다 나는 16년간 그사람이 주장해왔던 뮤지션의 권리행사를 지지했다 그의 의견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고 크고작은 사건 사고들에 관련지어지기도 했다 옳은 일을 하고있는 그가 혼자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알게 모르게 저작권등에대해 공부해온 덕분에 오늘 토론회는 좀 더 심도있는 질문들이 오갈 수 있었다 물론 내가 질문한건 아니지만 ;; 하하;; 토론패널 이재범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대표) 조규철 ((사)한국음악출판사협회 회장) 박은석 (음악평론가) 김  웅 (드럭레코드 기획실장)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원산업과장) 유형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실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꽤나 수준높은 토론회였지만 음저협쪽에서 패널들과 방척객의 문제제기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받아들일 생각이 전혀없어보임)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이 이끌어지지는 못했다 결론없는 토론으로 끝나버렸지만 분명한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음저협 시스템의 불합리성과 불투명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저협만 빼에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음저협은 복수신탁제도를 부득부득 반대하면서 연간 800억원 징수하는 저작권료가 복수신탁제도가 생기면 징수하는 금액이 1600억원으로 늘어나 소비자의 이용료가 올라간다느니 하는 문제에 열올리고있었다 근데...설혹 소비자의 이용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박은석씨 말대로 당신들이 왜 그걸 신경써야하나?? 당신들은 저작권자들의 권리신장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 아닌가??? 복수신탁 제도 확립으로 음저협 외 다른 신탁협회가 생겼다고치자 그렇다고 두 협회가 저작권자의 신탁을 관리하는데 두배로 징수해야하는건가?? 800억에서 저작권자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더 나은 조건의 신탁협회로 가입하게될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협회는 더 나은 서비스제공과 마케팅 경쟁을 할것이다 이런 경쟁은 관리의 효율성을 가져오며 이로인한 비용 절감으로 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이익이 주어질 것이다 1600억원을 징수하여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두배의 돈을 내야하는게아니란거다 부가적으로 각종 마케팅 연구와 불법 저작물 소유에대한 더 확실하고 적용가능한 법적제제의 설립촉구를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소유하게 만들면 현 음악시장의 파이를 더 넓힐 수 있을것이다 난 뭐 이렇게생각하는데 ... 물론 이 복수신탁관리 제도에 따른 문제들도 분명히 나타날것이라고 생각되나 현 저작물 관리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훨씬 해결하기 수월할것으로 사료됨 ; 에...또하나 강헌씨의 의견을 조금 덧붙여 말하자면 뮤지션들이여 본인의 저작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지키고 싶다면 스스로 본인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연합을 하든 뭘 하든 뭘 좀 해라 어째그리 수수방관이심?? 아무리 음악이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것이 뒷받침되어야 걱정없이 창작에 몰두할 수있는거 아닌감? 또 경제적 부유가 창작의 원동력도 되는거 아니겠소? 사실 정신차리고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다 본인의 권리를 맘대로 남용하게 놔둘것인가?? 왜 바꾸지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안들이 나왔지만 대략 줄임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올챙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을것으로 사료됨 http://www.allchang2.net/ 덧, 음저협 관계자님아 우리가 아무리 예리한 질문을하고 답을 요구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 무성의한 태도는 뭥미? 답을 회피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건 뭥미? '장난하지 마시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들더군 당신이 일개 회사 직원일 뿐인건 나도 알아요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은 함부로 발설할 수 없다는건 잘 안지만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당신의 태도는 매우 무례했다고 말하고 싶군요 협회 대표로 나온것을 떠나 인간적인면에서의 태도에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놓았고 표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have a good night~ 덧02, 두시간밖에 못자서 너무 피곤하여 의원회관 도착하자마자 커피를 마셨다 토론은 벌써 시작됐고 커피는 마셔야겠고 .... 급하게 먹다가 혀 디었다 헐; 뭐 이런인생;; 덧 03, 끝나고 돌아오는길에 또 발목 삐끗했다 아 좀 아프다 ㅠ 아 뭐 이런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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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f8bcd1c2 (2008.11.25 Tue 12:12:38 AM)     음저협쪽 패널 정말....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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