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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저협의 징수 체계가 정확치 않은 거죠?

게재일 : 2008.07.13 (Sun) 06:01:13 PM

작성자 : 낼름낼름

No. 68166 추천수 : 4 조회수 : 227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서태지 음악 사용료에 대해서 음저협이
징수를 했냐?
징수를 안 했냐?
라고 생각 되는데

법원이 음저협의 손을 들어준 걸 보면
"음저협이 서태지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 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마땅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됩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방송 3사에서 서태지 음악 사용료를 음저협에 지불 했음" 과 같은
증언을 내세웠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즉!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항을 비춰 봤을 때
음저협이 방송사로 부터 음악 사용료를 징수 할 때는
2008.07.01 ~ 2008.07.31 까지 MBC 방송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 대충 얼마!!!
뭐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징수를 하나 봅니다.

그러니
음저협이 음악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돌려줄 때도
대충 대충 얼마 떼 주고
항의 전화 많이 오면
거기에 얼마 더 떼 주고 하는 식인 거죠.

이 문제는 서태지 컴퍼니가 이번 사건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여러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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