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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저작권협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게재일 : 2008.07.18 (Fri) 02:18:26 PM

작성자 : 냥

No. 70823 추천수 : 1 조회수 : 296

“저작권협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번안곡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의 가사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명길(60)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사퇴 압박을 받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강영철 감사는 30일 “협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에 연루된 만큼 회장직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 감사는 “협회 정관에 따르면 명예를 실추하거나 설립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를, 임원은 징계 없이 바로 퇴임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 회부권이 회장한테 있어 회장 징계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자매듀엣 ‘펄 시스터즈’ 출신 배인숙(55)씨는 “번안곡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의 우리말 가사를 내가 썼는데도 지 회장이 자기 명의로 허위 등록하고 수년간 이득을 취해 왔다.”며 지 회장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석달여 만인 6월 배씨를 노래의 작사가로 등록하고 지씨가 배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 8일 대중음악 작가 3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문을 보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합의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작가연대 이태열 이사는 “저작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의 자질 시비는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 회장은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재판에 휘말리면 좋지 않을 것 같아 합의를 한 것일 뿐 그렇지 않았다면 법정으로 갔을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는 프랑스 가수 알랭 바리에르의 노래 ‘시인(Un Poete)’을 개사한 곡으로 1979년에 나왔다.‘파란나라’(혜은이),‘사랑의 미로’(최진희) 등 많은 히트곡을 작사한 지 회장은 올 2월 임기 4년의 제20대 회장에 취임했다.

나길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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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는 분이 감사원 사람인지 아니면 문화부 감사인지 아는 사람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더 뒤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감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다는거야? -_-

71153b32747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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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	eda62c52f7f (2008.07.18 Fri 02:34:24 PM)

홈피들어가보니깐 "음악저작권 무료 순회특강 개설 안내 "이런거로 강의돌고 있는거 같은데..참..웃겨....
1.특강명 : 음악저작권 무료 순회특강

2.특강 목적 :
미래의 음악창작자로 성장할 음악 전공 대학생들을 상대로 저작권에 대한 실무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음악 창작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한 음악저작권에 대한 보호 의무와 합법적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음악저작권 보호의 선도자를 양성하고자 함

3.주최 및 주관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4.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5.특강 기간
ㅇ 2008. 9. 1.부터 2008. 10. 31.까지 각 대학별 1일 특강
(일정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6.대상: 각 대학(교) 학부(대학원)생

7.특강 일자 : 특강 개설 신청서 접수 후, 일정 협의한 다음 결정(특강일정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8.특강 장소 : 각 대학(교) 강의실

9.특강 내용 :
▶ 한국 음악시장의 실태와 KOMCA 현황
- 한국 음악시장의 구성과 형태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및 KOMCA 소개
- 회원(작품) 등록 및 현황
-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현황
-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현황
- 음악저작권자와 이용자로서의 권리, 의무 및 역할
- KOMCA의 미래상
▶ 저작권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저작권법의 역사와 한국 저작권법의 발전
- 현행 저작권법의 개요
- 향후 저작권법의 발전 방향

10.강사진 : 외부 저작권 전문가 및 협회 임·직원 등(추후 선정 및 통보 예정)

11.특강 시간 : 1日 1회 2시간(특강 시간은 협의하여 정하고, 변경될 수 있음)

12.수강료 : 무료

13.특강 개설대학 선정방법 : 첨부된 특강 개설 신청서 접수순(30개교)

14.신청서 접수 방법 :
- 우편 접수 : (157-280)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49번지 KOMCA빌딩 7층
기획부 기획홍보팀 담당자 (유선 확인 필요)
- 팩스 접수 : 02)3660-0984, 0909 (유선 확인 필요)
- 전화번호 : 기획부 기획홍보팀 김형기 대리 02)3660-0998, 0424

15.신청서 접수 마감 : 2008. 6. 9. (월)부터 30개교 접수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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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강의 쳐들어가서 따지고 싶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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