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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온/오프라인 참석할 붸비들 봐줘....(스압경보)

게재일 : 2009.03.03 (Tue) 04:19:25 PM

작성자 : 저작권붸비

No. 396936 추천수 : 50 조회수 : 707

비루한 나이지만
내 글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 조금 더 나에 대해 설명하자면
난 방송국 전략팀에서 콤카 등 저작권협단체와 저작권요율을 협상하고 저작권료를 내는 업무,
엔터회사에서 연예인의 초상권 보호에 대한 업무를 진행했었고,
어설프게나마 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물론 이런 저작권이나 엔터 쪽 업무가 내가 하는 주된 업무는 아니야..

지금까지 올챙이 안 도와주고 머했냐고 혹시나 물어볼 수 있는 붸비들에게 대답을 하자면
올챙이가 시작되었을 때 내가 다른 총대를 메고 있는 바람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어..

주말엔 내내 글들을 뒤져보고 어제 올챙이 관련 글을 정리해서 올린 붸비이기도 해..
아무튼 올챙이의 새로운 공지를 보고 노파심에 다시 한번 글을 정리해 볼까 해..

이 시점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해..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명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온/오프에 참여할 정도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거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붸비들도 많겠지만...
참여하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만 하는 붸비들도 있을 테니까…노파심에..적어봐..

그리고 어렵게 토론의 장을 만들었는데...배가 산으로 가면 안되니까..
사전에 우리가 무슨 논의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도 해보자.

우선 올챙이 측에서 밝힌 토론의 주제는 후반기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고소의 건이라고 했는데..

저작권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으로 말하자면
내가 볼 땐 이번 고소의 건은 우리의 토론 주제는 아닌 것 같아..
사람을 거른다고는 하지만..혹시 모르니
굳이 콤카쪽에 미끼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현재 두 곳의 변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올챙이가 말했고,
고소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붸비가 있으면
변호사 붸비든 법무사 붸비든 법조계 붸비가 개별적으로 올챙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고소의 진행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할건 없고
이제는 진짜 전문가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하지만 올챙이 측에서는 고소와 관련해서 붸비들이 궁금해 하는건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의 형식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고소장의 내용과 어느 측에서 어느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있는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솔직히 나도 궁금하거든..

고소 부분은 각설하고,
우리가 정말 논의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를 정해야겠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할 가장 큰 이슈들은..다음과 같아..

찬찬히 이야기 해볼테니까 미리 한번 의견 공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던가,
이건 논의를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거나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온/오프라인 모임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 있게 밑받침을 만들어보자는거야..

1. 서태지팬덤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

    가. 올챙이의 존속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무엇일까?

         우리가 올챙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걸까?
         아니면 음악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걸까?
         아니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하고 싶은걸까?
         그렇다면 저작권법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고쳐야 하는걸까?
         아니면 오빠가 소송 중이니까 뭐라도 해서 힘을 주고 싶은걸까?
         콤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콤카를 어떻게든 물을 먹이는게 목적일까?

-> 솔직히 저작권법은 출판/방송/전송 등등 엄청나게 많은 모든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그 중에서 음악, 그리고 작곡가와 실연자의 권리는 단 몇 줄에 지나지 않아..
또한 저작권협단체는 콤카만 있는것도 아니고 음제협, 작가협, 음실연, 방실연 등 무려 600개가 넘는 신탁단체가 등록되어있어.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할 필요가 있지..
결국 그건 다음의 결과물로 직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 올챙이의 활동으로 인해서 얻고 싶은 결과물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개정? 그렇다면 저작권법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고 싶은걸까?
          복수권리신탁단체의 도입? 그렇다면 그것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콤카의 비리를 파해치기? 콤카의 비리를 파해치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걸까?

-> 내가 볼땐 우리는 아직 무엇을 결과물로 이루어 내야 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가령 비교가 아니라 엠넷의 사건을 놓고 보면 그때도 단순히 문자투표서비스에 문제가 붉어졌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결과물을 받아내야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엠대위는 “방통위 경고, 소비자원의 통한 환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라는 것들을 결과물로 놓고 이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홍보도 하고, 서명도 받고, 카툰도 돌리고, 문자내역서도 집계하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한거지

올챙이도 마찬가지라고 봐. 이런저런 문제점들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저자권자(작사 작곡가에 우선 한정)에게 제대로 저작권료가 되돌아 가지 않는 다는 점?
신탁관리단체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 단일화되어있다는 점?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저작권료가 되돌아 가지 않는 게 과연 신탁관리단체만의 문제일까?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집중관리제도”라는 제도가 문제인 것이겠지..

★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란

원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정말 효율적인 제도야
모든 제도는 애초에는 좋은 의도로만 도입이 되곤 하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 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면서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Eonaspd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원래 유리한 제도인 것인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올챙이가 말했듯이 복수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보다 저작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었고, 그러한 목소리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야

우리만이 이러한 문제를 짚고 있다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고

또한 우리는 콤카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

이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단체는 모두 알다싶이 콤카라는 기관이지
20년 넘게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의 권리를 위탁받은 이 기관이
일부 직원이 사용료를 빼돌리고, 사용료를 부당하게 챙기고
분배과정에 조작이 있고, 공탁금 이자를 일반회계로 전용시킨 의혹이 제기되었지

권리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오로지 한 독점 기관의 이용 조건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거야

그럼 과연 이건 독점기관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

이건 솔직히 의견이 분분해
독점기관의 효용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지
이건 앞서 말했듯이 독점 체제는 처음에는 저작권자를 위해서였거든

그럼 문제는 멀까? 관리감독의 소홀이라는 측면이야

무려 1천억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배분하는 그것도 정부의 허가를 받는 12개의 단체들만의 징수료만이야

근데 이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진걸까?
이건 내부적으로 우선 이러한 조직들이 비민주성과 비전문성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이야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이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거지
그리고 내가 업무를 해봐서 아는데 진짜 징수 분배 시스템이 완전 낙후해
사용내역과 저작물 리스트 조차 엑셀에 의존해야하니까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는거지

이건 솔직히 콤카 같은 단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주무 행정부체의 문제야

그리고 또 다른 이슈에서 볼 때
현재는 “개별 허락”의 경우 권리제한의 정도가 ‘영’ 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이 집중관리라는게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도
신탁관리단체에서 알아서 그 권리를 열심히 지켜주기 위해서 대신해서 징수를 막 하는거야
그래야 권리자가 일일이 이거저거 챙기지 않지
하지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법정허락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거지.
저작권자는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쓰여진다는거지
하지만 반대로 저작권자가 막 모든걸 다 여기저기 쫒아다니면서 이건 써도 된다 이건 써도 안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되어있는건데
현재 개정법에서는 복수신탁단체보다는 그렇게 큰 이슈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

어째든 저작권법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 부분이야

“저작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법에 “저작권을 제한하는”집중관리제도 조항이 맞느냐..하는 거지

이러한 문제는 솔직히 시민단체도 시민단체지만..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과 주무부처가 열심히 해줘야 하는 일들이기도 한건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다고 흐름이 가고 있고, 워낙 단체들이 악용을 해왔으니

오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수현 같은 스타 작가들도 작가협회에서 모두 탈퇴했어
신탁관리단체는 정말 말 그대로 힘없는 권리자들을 위한 단체가 되어가고 있는거지..

어째든 “관리감독 강화”와 “복수 경쟁체제의 도입”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 이 복수경쟁체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영리기업을 허가를 해줄것이냐 아니면 독점체제를 그대로 두고 확대 집중관리제도를 할 것이냐 등
솔직히 우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모두 관여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아.

올챙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좋을까는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을 해봐야 할 일이야

우리가 분배규정을 구체화해줄수도 없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줄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그냥 그럼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만 높일 것이냐
“콤카만 죽일 놈” 하다보면 명예훼손이 되는거고

★ 그럼 이시점에서 우리가 죽일놈이라고 하는 콤카는 어떤놈들이냐

쉽게 이야기 하면 방송국에게 너네 음악 틀지마
라고 내지를 수 있는 유이한 단체지(음제협과 함께)

작곡가와 작사가들이라는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방송국 너네 이 요율만큼 저작권료 안내놓으려면 음악 쓰지마! 라고 할 수 있는 단체야..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지?

나도 정말 일하면서 이 더런 것들 하면서 비위맞춰 줬었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가 콤카에 지불하는 돈은 대충 계산해서 주는거야..ㅋㅋ 일종의 찬조금이지
각 방송사에게 매일 전파를 타는 곳을 체크를 못하는데 무슨 근거로 제대로 저작권료를 주겠어
(솔직히 우스운 소리지만 내가 일했을 때 드라마 하나당 노래가 나오는 분수 막 이런것도 따져보고 별의 별 짓 다했거든)
그래서 항상 불협화음이고 콤카는 우리가 하는말이 맘에 안들어?
그럼 방송할 때 음악 쓰지마! 이렇게 되는거였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래방 같은 곳과 싸워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배분하고 저렇게 이용자들과 싸워서
저작권 사용요율을 높이고, 솔직히 저작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은 맞지..

직원들 몇 명이 문제가 있다고 그 단체의 존속 여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건
어찌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

나도 오빠와 관련해서는 이 나쁜 새끼들 하고 욕을 해주지만
힘없는 권리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너무나 감사한 존재이기도 한거거든..

알아서 음악 트는 매장에서 돈받아줘, 노래방에서 돈받아줘, 방송국과 싸워서 돈받아줘..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곳인거야.

2.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이건 앞에서 말한대로 결과물에 따라서 방향 자체가 정말 천차만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위에 글을 쭉 써가면서 느낀건데..

이 큰 일을 올챙이 몇 명이서만 머리를 싸매고 있었으니
어찌보면 명확하게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

내 말을
다시 한번 정리 하자면 올챙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 액션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해 진다는 거야..

이런 논의가 솔직히 불필요한 것이라면

올챙이 측에서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공지해주고
세부 진행방향에 대한 방법론만을 토론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난장토론으로 2시간으로는 택도 없이..시간만 흐르게 될 것 같아.

아 쓰다보니..글이 너무 기네..

p.s: 노파심에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우리의 적=콤카, 콤카만 개선되면 모든 문제 해결  이런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야
콤카의 스파이(?)를 조심하자..이런 표현도 어찌보면..
고소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올챙이의 전반적인 활동 행동과는 상관이 없는거지.
우리가 잡아 가야 할 활동 방향에도 “콤카 나빠” 이렇게 몰고 가는건 개인적으론 반대야..
우리의 활동방향에 대한 문제는
지난 몇십년간 우리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적해온 많은 문제들이 산재한거고
우리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제고, 거기의 핵심은 콤카가 아니야

올챙이의 목적과 결과물에 따라서 콤카는 그냥 주변 이해관계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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