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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온라인 토론회 준비하기..	게재일 : 2009.03.06 (Fri) 05:55:46 PM
작성자 : 저작권붸비	No. 401363  추천수 : 9  조회수 : 414
온라인 토론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다시 한번 저작권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듯이.. 우리는 콤카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 근데 내가 지난번에는 콤카를 무조건 적으로 모는건..위험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반대로..이번에는 콤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짚어봐줄께.. 콤카의 비리를 까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야.. 이 이야기를 듣고..아 이 나쁜 쉐리들..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이따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오프라인에서는 더 열띤 토론을 해볼 수 있게 말이야... 물론 올챙이를 통해서도 붸비들이 콤카의 문제점을 잘 알았을꺼야.. 하지만 그냥 카툰으로 보는거랑 또 다르니까.. 걍 풀어서 이야기 하는대로 이야기 해볼께.. 1. 징수의 문제 우선 콤카는 지난번에 말했듯이..아주 고리짝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어.. 물론 그들이 힘들게 싸워 이겨내서 돈을 받아내긴 하지만 그 방법이 아주 옛날 고리짝 방법이라는거지.. 방송물의 예를 들었지만..이건 전체 방송이 디지털화되지 않고서야 어떤 방송에서 어떤 곡이 몇분간 방영되었다는건..파악이 불가능하지.. 그러려면 모든 음원이라는 콘텐츠들도 다 개별 식별번호가 붙고 전산화 해서 이 음원이 어디어디어디어디에서 쓰이는지 다 파악이 가능한 전체 콘텐츠 환경의 디지털화가 되어야 하는거고.. 하지만 이유야 어쨌건..이왕하는 징수 좀 체계적으로 해야할거 아냐? 협회 직원이 업체를 방문해서 업체로부터 사용한 곡목의 목록을 서류로 받아..ㅋㅋ 수기로...웃기지? 사람의 손으로 사용한 곡목의 목록을 서류로 받는거야.. (이건 작년 말에..안하기로 합의 본 것 같더라) 근데 가량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되게 웃겨.. 관련 소송이 연간 8천건이 넘어.. 소송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거지..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노래방과 유흥주점들이 있는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려면 인력유지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어.. 또 일반 상점은 영업장 매출에 상관 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징수를 해.. 당연히 실제 음악이 사용된 양을 알 수 없고.. 그 상점에서 어떤 곡을 몇번 틀었는지 알 수 없는거지..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이게 중요하겠지 솔직히 이 사용료 징수규정은..아주 자주 개정되고 있어.. 또한 이 징수규정이 개정되면 문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문광부는 이 때마다 저작권위원회나 사용자입장이나 여러 입장에서 막 의견을 취합해서 승인을 해줘. 우리가 면적기준의 징수가 문제다..수기로 하는 징수가 문제다.. 뭐 솔직히 이런것까지 운운하는건 시간낭비고 우리의 몫도 아니야.. 그건 이미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고..이미 문광부 콤카 국회의원 엥간한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이거든.. 어째든 모두 다 알고 있어.. 장기적으로 상업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을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을..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환경을 다 전산화 할 순 없잖아.. 한도 끝도 없지.. 그래서 나온 것이 업소의 기계의 로그데이터를 자료로 받아서 전산화 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 로그자료 추출을 위한 시스템 정비 소요 비용이 업소 한개당 20만원 정도 든대.. 그러면 거의 80억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 어째든..이게 되야 징수와 분배가 투명하니까...해야하는 일이고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분배의 투명성을 위해서 30억원 넘게 들여서 이미 콤카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 솔직히 앞에서 말한..콘텐츠 환경의 디지털화는 저작권의 보호와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문광부가 큰 돈을 들여서 해야할 일이고.. 로그데이터 시스템 확충은..콤카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할 일인거고.. 콤카는 이래저래 이미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그냥 막무가내로 문제있으니 개선해라 개선해라 하면 "현황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이야기 입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거지.. 어째든 문광부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해야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하는거고 내 생각엔 서명운동도..문광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호소하는...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그런 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콤카가 비리가 많아요..콤카 문제 있다는거 알아주세요 라고 말할 것도 호소력이 없을 거고 솔직히 일반 시민은 저작권? 이러면 부르르 떠는 사람이 더 많아.. 자기들이 편하게 무료로 사용하고 싶은데..돈내라 돈내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우리와 다르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게 사실이야.. 난 개인적으로 저작권 소송도 해보고 한 위인으로.. 방송저작물 드라마 이런거 무료로 P2P로 소장하고 이러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방송국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블리가 감사하다 진촤.. 암튼..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 난 솔직히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운동을 하는거 매우 좋지만.. 여긴 서팬덤이고 서블리와 관련된 문제점만 짚을께.. 콤카의 회원제도나 구조나 조직..평의원 제도...뭐 뭐 이런 아주 여러가지..문제점들도 많지만.. 그거는 이미 국회의원들이 다 안건 입법하고 있고, 다 개선하고 있고.. 복수단체도입에 대한 부분도 말하자면 이미 확대집중관리제도로 가닥이 잡혔더라...문광부가 이미 선포도 했고.. 그러니까 이 복수단체에 대한건 그냥 버리고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 내 개인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수단체의 도입은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토론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매냐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2. 불투명한 분배방식 저작권자로써..자신의 저작물이 전체 사용건수의 몇 %에 해당되고 징수한 사용료 중 얼마의 금액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근데 딱 분배금액만 통보해주고.. 저작권 협회가 전달해주는 금액만 받게 되어있어.. 우리 서블리 성격상 용서할 수 없는 대목 아니겠어?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징수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배분 역시..저렇게 정확한 내역이 나올 수가 없는거지.. 뭐 비리로 지적된 임원 프리미엄 이런건.차치하고라도 (이런건 우리가 굳이 집어내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나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다 까대)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결국은.."회계"의 문제야.. 저작물 사용료 수입으로부터 분배하는 "신탁 회계"를.. 자기들 관리수수료의 "일반 회계"랑 막 혼용시켜서 이 분배자료와....제대로 막 일치가 안돼..이 "미분배 사용료"가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는거지 좀 어렵나? 이해 되지? 이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자들의 불만이 많았어...    근데 이제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붉어지지.. 어째든 계약에 의거해서 저작권자들은 콤카로부터 돈을 받게 되.. 3. "신탁 약관"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서블리 소송과도 관련이 있는 조항이라 내가 좀 깊게 파고 있는 부분인데.. 저 신탁약관에 의해서 저작권자들은 콤카로부터 돈을 받아.. 엄밀히 말하면 콤카에게 신탁을 맡김으로 인해서 콤카에게 위임을 하고 돈을 받는거지.. 근데 문제는 이 신탁 약관때문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창작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콤카가 사용을 허락할 수 있어!!!!! 이건 어느정도 다 알고 있지?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거야... 미친..콤카 승인만 있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사용한 타인에게 너 내 저작물 쓰지마 라고 할수가 없는 희한한 경우가 발생하는거지.. 그럼 이건 어케 개선해야하냐? 당연히 신탁약관을 수정해야지.. 근데 신탁저작권에 대한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 불가조항은.. 이미 법원도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인정한거고.. 수정되어야 하지.. 그럼 이건 어케 수정하냐? 콤카의 이사회에서 수정해야하는데..조직적인 문제점은 차치하기로 했으니까 접어두고.. 여기서 문광부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이슈가 붉어져.. 솔직히 콤카에게 가장 무서운 곳은 문광부야..우린 이걸 최대한 이용해야해.. 문광부는 콤카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 실제로 업무점검도 하고 개선 명령도 하고 있어.. 하지만..솔직히..콤카는..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 단체야.. 그러니까..징수규정을 이렇게 바꿀께요... 이사회 규정은 안바꾸면 안될까요..하고..요리 피하고..저리 피하고 있는거지.. 저희 이런 개선도 하고 있고 이런 개선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건 불가능하잖아요..라고 할때 솔직히 문광부도 할말이 없는거야.. 솔직히 콤카같은 기업이 아닌이상 저 사용료를 징수하는게 현실적으로 힘들어.. 오빠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 방송하나 하려면 방송국과 협의하고 저작권 조율하고.. 업체마다 모두 다 개별계약해야하고..막 이런데.. 모든 몇만명의 저작권자들이 다 오빠처럼 한다고 생각해봐 콤카의 운영유지비는 아마...상상을 할 수가 없을꺼야.. 징수/배분의 문제와 상관 없이.. 저..권리계약..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줄 인력들이 필요할거 아냐 A라는 저작권자는..이건 되고 저건 되고 저딴건 안되 B라는 저작권자는..이건 안되지만 저건 되고 저딴건 되 C라는 저작권자는..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저딴건 돼... 어마어마하겠지.. 그러므로 이거는..장기적으로 문광부도 답이 없고.. 콤카를 얼르고 달래면서 갈 수밖에 없는거지 만약 무조건적으로 콤카한테 이거 개선해 저거 개선해 하면. 앞에서 말한 "일반회계"에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콤카는 저작권관리수수료를 높이겠지 그럼 결국 손해는 저작권자들이 보는거야... 그러므로 저작권자를 비난하거나..콤카를 욕할게 아니라 문광부에게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는 것이.. 어찌보면 현명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현재 한나라당 vs 민주당 과 성향이 다르고 각 전문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복수단체 vs 확대저작권관리제도...입장을 이야기 하는 주체들이 다르듯이 이건 또 정치적인 이슈와 연계가 있는거고    그리고 이건 또 결국 "저작권법의 개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미 시대가 변화했고.. 이 저작권 관리업법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관리업법"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안을 냈어.. 딴나라당 진성호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입법안을 살펴보니..도움될만한 조항들도 많고.. 무조건 한나라당과 반대의견을 내기 위해 부르짖는 민주당과 손잡고 가는게...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 공부를 하다하다 하다 보니 결국 끝이..정치더라 --; 에혀... 어째든 서블리의 소송이 걸린 문제고... 해는 되지 말아야 하고.. 언젠가 하나의 음악당 하나의 전자식별번호를 부여해서 그 음악이 사용된 횟수와 장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하는데.. 음저협 vs 올챙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고르기도 해야하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아야 하고 해야할 것 같아.. 내부적으로는 음저협을 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 표면화 하는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문제고.. 행여 음저협이 적이라고 보면.. 이미 적은..전문가에다가..오랜 노하우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야..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기 보다는 그 적을 제압하기 위해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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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1코멘트 11	[스크랩] [추천]
먼저 c5c3e3b1caa (2009.03.06 Fri 05:56:42 PM)     선리플~후정독하겠어! 5 31c19d791af (2009.03.06 Fri 05:56:57 PM)     스크랩해두고 집에가서 찬찬히 읽어야겠다 땡스~~ 꼭 정독하고 갈게 14e1f68e430 (2009.03.06 Fri 05:59:24 PM)     이 붸비 궁뒤 퍽퍽퍽퍽. 뽀뽀 쪽쪽쪽쪽이다 ㅋㅋㅋㅋ 정독하고 갈게!! 안그래도 막 새로 나오는 자료들이랑 해서 기존올챙이 전략방향이랑 생각하니 뒤죽박죽이라 그로기상태였어.ㅠ-ㅠ 근데 올챙이 온란 공지 언제 해줄라나.... 글쓴.. 7b9ee94e6fd (2009.03.06 Fri 06:08:57 PM)     가급적..천천히 진행되면 좋겠는데.. 9시 넘어서나 접속 가능할 듯.. 퇴근하고 달려가도....늦게 접속한다고 짤리진 않겠지? 오리 b198f19848e (2009.03.06 Fri 06:00:31 PM)     붸비 정리글 너무 고마워..ㅡㅜ에효...한숨만 나온다..그렇지만 붸비들아..우리 정말 머리맞대고 공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자...ㅡㅜ 그래.. 7b9ee94e6fd (2009.03.06 Fri 06:09:19 PM)     다같이 공부를 해야할 것 같아.. 현명하게 대처해야지..서블리에게 해는 끼치지 말자.. 글쓴.. 7b9ee94e6fd (2009.03.06 Fri 06:08:57 PM)     가급적..천천히 진행되면 좋겠는데.. 9시 넘어서나 접속 가능할 듯.. 퇴근하고 달려가도....늦게 접속한다고 짤리진 않겠지? 그래.. 7b9ee94e6fd (2009.03.06 Fri 06:09:19 PM)     다같이 공부를 해야할 것 같아.. 현명하게 대처해야지..서블리에게 해는 끼치지 말자.. .. 84509e53679 (2009.03.06 Fri 06:10:20 PM)     콤카 정관이라도 바꾸게 할 순 없을까? 그러려면 정회원들 목소리가 필요한데.. 평의회인지 모시기에서 이사회 결정 뒤엎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꽉막힌 단체를 도대체 왜 여태까지 가만 보고만 있었던 걸까? 저작권자들이 말야.. 올챙이 목표설정을 넓게는 저작권 인식 개선으로 잡고 세부적으로 문광부 압박해서 콤카 정관 수정 또는 복수단체설립 요 두가지 목표로 한정하는게 어떨까 싶어. 나이따가 온라인 토론회때 못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그동안 관련글에 댓글 달았던거 모니터링 챙이들이 챙겨주었겠지? 붸비들 온라인토론 많이 참여하자!!!!!!! 그래.. 7b9ee94e6fd (2009.03.06 Fri 06:15:28 PM)     이따 치열하게 함 토론해보자... 문광부 압박을 통한 약관, 정관 수정도 좋고 근데 복수단체설립에 대해서는..이래저래 갑논을박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 글에서도 썼지만..이게 그냥 정치적 이슈가 있는거거든.. 진정한 문제의 본질과 다르게 말야.. 그리고 목표 설정도 저작권 인식개선이 아니라.. 그냥 서블리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것만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따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다보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 .. 84509e53679 (2009.03.06 Fri 06:20:27 PM)     정관 수정만이라도 제대로 되어서 징수-분배만 제대로 되어도 복수단체설립까지 안가도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건 저작권 관리 위탁 계약할때 일괄적으로 하는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계약할때 조금 까다롭더라도 분야별로 나눠서 계약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작물이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어서 맘고생 하는 거 덜할텐데.. 요즘 리메이크 난립하는거 개인적으로 너무 싫거든.. 노네임 03f75e94408 (2009.03.06 Fri 06:10:43 PM)     다시 정독을 해야겠지만... 역시나 힘든 싸움. 궁디팡라라팡팡!! 해보좌!! 그래.. 7b9ee94e6fd (2009.03.06 Fri 06:15:28 PM)     이따 치열하게 함 토론해보자... 문광부 압박을 통한 약관, 정관 수정도 좋고 근데 복수단체설립에 대해서는..이래저래 갑논을박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 글에서도 썼지만..이게 그냥 정치적 이슈가 있는거거든.. 진정한 문제의 본질과 다르게 말야.. 그리고 목표 설정도 저작권 인식개선이 아니라.. 그냥 서블리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것만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따 토론회에서 이야기 하다보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 .. 84509e53679 (2009.03.06 Fri 06:20:27 PM)     정관 수정만이라도 제대로 되어서 징수-분배만 제대로 되어도 복수단체설립까지 안가도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건 저작권 관리 위탁 계약할때 일괄적으로 하는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계약할때 조금 까다롭더라도 분야별로 나눠서 계약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작물이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어서 맘고생 하는 거 덜할텐데.. 요즘 리메이크 난립하는거 개인적으로 너무 싫거든.. .. 28e271cf002 (2009.03.06 Fri 07:05:21 PM)     나도 스크랩부터 일단 했어.. 고마워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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