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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디따쉬운 올챙이투표 도움글. 이 기회에 투표하고 뿌듯해지자!!!	게재일 : 2009.03.23 (Mon) 10:37:40 AM
작성자 : 랄랄라	No. 435070  추천수 : 6  조회수 : 199
찬성.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복수화 틀 마련   32名 ( 68.0 %) 반대. 현실 가능성이 높은 ECL제도 등으로의 전환   15名 ( 31.9 %) 현재상황 조회수 257에 참여인원 47명.. 70%가 찬성해야만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양쪽입장 팽팽하네.. ^^ 고민들 하고 있는것 같아서 도움될만한 글 남겨. 내가 생각하는 각 장단점 하나씩 써제껴본돠 하! 1. 찬성.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복수화 틀 마련 장점: 기본틀의 변화로 자유경쟁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어. 각 분야를 분리신탁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경쟁력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저작권자들은 더 본인에게 이로운 단체를 선택할 선택권을 갖게되. ★ 찬성하는 베뷔들은 잘못된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어. 단점: 법개정에도 시간이 오래걸릴뿐더러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올챙이들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각 단체와의 연계나 정치권의 협력과 대중의 관심도 꼭 필요해. ★ 반대하는 베뷔들은 이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2. 반대. 현실 가능성이 높은 ECL제도 등으로의 전환 장점: ECL이란 집중관리제도를 말하는데 현 체제를 유지하며 음저협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자들의 음악까지 다 관리해서, 공익적인 부분(TV나 라디오)에 쓰이는 부분에 대한 돈을 탈퇴한 저작권자에게도 주는거야. ★ 찬성하는 베뷔들은 일단 음저협의 징수/배분 시스템의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단점: 가입자 비가입자 상관없이 국내 모든 저작권에 대한 사적인 부분까지도 터치가 가능해. 사익적인건 내가 관리하고 공익적인건 음저협이 관리하세요.. 가 안돼기때문에 비회원 저작권자는 사익적인 부분은 받지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공익적인 부분만 받을수 있어.. 아예 거부할 권리는 갖고있는데.. 오퐈님처럼 내가 알아서 할께.. 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또 똑같아져. ★ 반대하는 베뷔들은 음저협의 기강만 세워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있어. (위 내용은 위태 일반챙이의 정리글을 또 짧게 추린내용과 베뷔들의 리플을 토대로 쓴글이야) 일단 두 방안 모두 같은 목표이고 각자의 이유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해. 소신껏 갠적인 의견 붙이자면 성공 실패를 떠나서 과정또한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에 1번 투표했어. 다시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방법 모두 좋다고 생각해. 관심자체가 중요하니까. 소신대로 투표해주면 서로 힘이 날것 같아서 최대 짧은 정리글 올려보아~ 작은 의견도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 한번씩 생각해보고 투표 꼭 참여하자 우리~
	53562df0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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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 bed27e25275 (2009.03.23 Mon 10:43:25 AM)     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야!!!!! 올챙이붸비가쓴글 보면알겠지만 공익적인부분 외엔 못받구, 걔네가 징수해주는거 거부하고 자기가 관리하겠다하면 지금이랑 다를게 없어 말그대로 '우왕 저희 음저협 새로태어났어용~'하면서 지금 그대로 뭉갤수있는, 음저협이 오히려 원하는 방안이지 서빠의시각으로 보자면 오빠한테 아무도움안되구, 오빤 이 힘들고 외로운싸움 계속하실거야... http://www.withtaiji.com/v3/bbs/zboard.php?id=board3&page=1&sn1=&divpage=1&category=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33284 나는 14e1f68e430 (2009.03.23 Mon 10:44:52 AM)     1.2번 다 아니라는 생각밖엔. 헉 3b2c276b7b9 (2009.03.23 Mon 10:49:31 AM)     ㅋㅋㅋ 붸비야 미안~나쁜뜻으로 웃은건 아니얌~ㅎ 근데 둘다 아니라면....올챙이는 뭘 하지..?? =_= 왜?? bed27e25275 (2009.03.23 Mon 10:53:59 AM)     듣고싶어 붸비~ 아니 14e1f68e430 (2009.03.23 Mon 10:59:15 AM)     1번은 좋아. 좋다구.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얘기가 없다는거 주욱 나열해달라는 설명은 좋은데. 애프터가 없다는거? 저작권법 개정. 할수야 있다면 참 좋지만. 정말 우리 할수 있어? 어떻게? 라는게 있었으면 좋겠다구.. ㅇㅇ 53562df0cab (2009.03.23 Mon 11:03:17 AM)     근데.. 일단 목표가 정해져야 방안이 또 나오고 그런거 아닌가.. 그게 순서잖아.. 그 어려운걸 몽땅 다 올챙이 몫으로 돌리는건가.. 맨날 올챙이 무식하다고 무시하면서? 투표라는게 말야.. 6d5987f0803 (2009.03.23 Mon 11:13:00 AM)     지금 올챙이가 하고 있는 투표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 그럼 그 두 가지 안에 대한 얘기(장단점, 현재 실정 등)를 해주고 토론을 하면서 투표를 하게해줘야하는거지. 일단 무조건 목표를 세워!! 그럼 방안은 올챙이가 책임질께~ 이런게 아니야.. 그리고 두가지 외에.. 분명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딱 찬반으로 투표를 걸어놓은 것도.. 참.. 많이 아쉽다. 글쓴햇 53562df0cab (2009.03.23 Mon 11:16:32 AM)     음 그 부분은 나도 아쉬워서 이글을 썼다지. ㅋㅋㅋㅋ 난 올챙이탓안하고 내가 움직일라고. ㅎ 올챙이탓하는글 진짜 지겨워. 아마 2번안이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취지같던데~ 올챙이 글내용에 나와. 그니까 1번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베뷔들은 2번 찍으면 될거 같아~ 아마 3b2c276b7b9 (2009.03.23 Mon 11:42:59 AM)     1번안이 올챙이가 기본적으로 활동하고자 했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런거 같고.. 2번은 중간에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생기면서 새로이 나온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 지금은 무엇을 하자는 의미보다는 어찌보면 올챙이가 만들어진 계기(?)자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거나 다름없는거잖아. 그러니 목표를 다시 세우자가 아니라 어찌보면 올챙이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해야 하는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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