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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국회 공청회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게재일 : 2009.04.01 (Wed) 12:59:53 AM
작성자 : ★올챙이★	No. 453534  추천수 : 41  조회수 : 1,449
안녕하세요.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 (이하 올챙이)입니다. [ 국회 저작권포럼 1차 입법 공청회 ] 지난 공지를 통해 저작권 포럼 관련 국회 공청회 패널 참석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올챙이 후반기 활동 재논의에 앞서 저작권 포럼에 한해 예정대로 진행을 하기로 공지해드린 바, 확정된 공청회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저작권포럼 1차 입법공청회 -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 관리사업법 제정방안 ㅁ 일시 : 2009년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ㅁ 장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ㅁ 주최 : 이경재 의원실, 최문순 의원실 ㅁ 인사말 : 이경재 의원, 최문순 의원 ㅁ 축사 : 김형오 국회의장 or 고흥길 위원장 (국회 문방위)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ㅁ 축하 공연 : 해바라기 ㅁ 주제발표 / 사회 : 이종은 (남서울대 교수, 국제미래문화연구소 소장) / 발제 : 윤선희 (한양대 법대, 한국 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ㅁ 토론자   / 박익환 (경희대 법대, 변호사) / 박영길 (전 동국대 법대 학장) / 이호흥 (저작권위원회) / 이영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조규철 (음악출판사 협회) / 임학연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기획부) / 손계성 (한국 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 이재범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 대표) 이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추진중인 저작권관리사업법의 방향이 논의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 국회 의원 회관을 찾아 제정안이 바로 발의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다는 의미만으로도,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확립에 T매니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로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온전히 전해지길 바래봅니다. [ 라운드테이블 투표 마감 ] 올챙이의 목표를 주제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투표가 서태지닷컴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참여해주신 T매니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표는 총 267분께서 참여해주셨으며, 1. 찬성.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복수화의 틀 마련 : 188名 (70.4%) 2. 반대. 현실 가능성이 높은 ECL제도 등으로의 전환 : 79名 (29.5%) 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70%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후반기 활동이 재개될 것이며, 70% 미만의 찬성표가 집계될 경우, 재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과 기타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는 대표성을 띄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올챙이의 활동방향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T매니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 저작권포럼 1차 입법공청회 이후 다시금 재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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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하 aee089e961f (2009.04.01 Wed 01:01:33 AM)     7일이구나. 올챙이 화이팅!!!!! 근데 왠 축하공연;;;; . 39d46bdda8d (2009.04.01 Wed 01:02:04 AM)     타이밍이 좀 아쉽지만 퐈이아!!!!!!!!!!!!!!!!! ^^ 55fc5929aa5 (2009.04.01 Wed 01:02:30 AM)     수고 많아요~~ 아무쪼록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래요~~~ 헐 452682b1d40 (2009.04.01 Wed 01:04:02 AM)     이경재 의원은 갑툭튁이라 함 찾아보았음... 한나라당 인천의원이고.방송법. 관광법 문화쪽 입법 활동 좀 하시네... 그런데 저작권 집중관리 이쪽은 이재오, 나경원쪽 아닌가? ㅋ 81d65e58c74 (2009.04.01 Wed 01:04:06 AM)     2222222222222222222222 .. f1beaa6a8e7 (2009.04.01 Wed 01:05:08 AM)     공청회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화요일...;; 수업이라 빼지도 못하고..ㅠㅠ 공청회 내용 정리된거 나중에 나오겠지? 글고 혹시 오프라인 회의같은거 하면 일욜로 잡아주면 안될까? 지난번에도 꼭 가고 싶었는데.. 왜 7d306f1c080 (2009.04.01 Wed 01:06:28 AM)     토론자에 저작권자는 없는거야?? .. bd568f22f41 (2009.04.01 Wed 01:07:35 AM)     고생많습니다 올챙이 ㅎㅎㅎㅎㅎ 우리 많이들 참석하자...퐈이어~!! ㅇㅇ 379e7baaf5a (2009.04.01 Wed 01:08:18 AM)     투표율이 낮아서 올챙이도 난감한 상황이겠네요... 토론자를 보니 정작 저작권자로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올챙이가 그들을 대변하는 건가요?...만일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당사자가 아니기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모쪼록 공청회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재논의의 장이 마련될 땐 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부탁 드릴게요. 공지가 올라오는대로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고생스럽겠지만 힘 내세요. .. f1beaa6a8e7 (2009.04.01 Wed 01:09:11 AM)     우리나라는 저작권자들이 나서질 않아..;;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손놓고 있으니.. 헐 452682b1d40 (2009.04.01 Wed 01:09:30 AM)     그러게. 이번에도 저작권자는 참여도 못(안)하는거야? 공청회라는게 축사도 있고, 초대가수도 있고 신기하구나.=_= 초대가수.. 7d306f1c080 (2009.04.01 Wed 01:13:16 A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작권자 불러다가 축하공연 시키고 정작 중요한 토론에선 빼는거야? 웃긴다 그러게 5e2d04e275b (2009.04.01 Wed 01:15:38 AM)     좀 모양새가.. ^^ 79810ad5c16 (2009.04.01 Wed 01:18:25 AM)     그런데 ,나경원 의워님이 아닌 이경재의원님 이 주최 하시네 최의원 님이랑 ,, 이의원님 딸이 삐삐밴드의 이윤정 이라고 기사 본것 같은데.. 딸이 가수 였으니까, 저작권에 관심있어서 공청회 주최 하신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제일아이러니하네 43cb0ff298b (2009.04.01 Wed 01:26:13 AM)     그 초대가수는... 거참,.. 저번에 43cb0ff298b (2009.04.01 Wed 01:28:46 AM)     이의원님 딸이 삐삐밴드 보컬이라고 누가 기사 올리지 않았나? ,, 3b2c276b7b9 (2009.04.01 Wed 08:27:33 AM)     내가 알기론 이 분이 갑툭튀이긴 하지만 이번 저작권 집중관리쪽으로 준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ㅇㅇ 53562df0cab (2009.04.01 Wed 09:20:16 AM)     멀리보고 꿋꿋하게 헤쳐나가주니 다행이란 생각들구요.. 엄청나게 어려운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려운 시안인데.. 함께 목소리 낼수있게되어 기쁩니다. 아이고; fd49f007bb4 (2009.04.01 Wed 09:31:01 AM)     진짜 갑툭튀네;;;;; 저작권집중관리쪽으로는 나도 이재오, 나경원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입법안도 꽤 괜찮더라고... (내생각..) 평일이고.... 올챙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예전.. 국회토론회만큼의 참석율이 안나올꺼 같다 왠지... 사실 나부터도 못가고.. ㅠㅠ NAN ca870de1c6c (2009.04.01 Wed 10:48:06 AM)     나경원쪽 입법안 진짜 아니던데... ECL 도입 주장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 오빠님한테는 바뀌는거 하나도 없고.. 관심도 ca870de1c6c (2009.04.01 Wed 10:50:33 AM)     올챙이에 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진건 사실이지만.. 암튼 꾸준히 뭔가를 진행하고 있네.. 이번 공청회로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올챙이에 대한 관심도, 지지도 모두 올라갔으면... 이번엔 나도 참석 못해 ㅜㅠ 다른 베뷔들이 힘좀 써줘요~ ㅇㅇ 53562df0cab (2009.04.01 Wed 11:14:02 AM)     응 그래서 반대패널이야 올챙이가. ☆ 3924b74aa38 (2009.04.01 Wed 01:23:06 PM)     저번에는 미리 참석자 신청도 받아서, 예상 참석인원도 파악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러거 없이 그냥 가는거야? 참석 많이 하지 않을까봐 좀 걱정이 되서~ 평일 오전이니까 학생이나 직장인은 진짜 참석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아휴 c2cbc080fc5 (2009.04.01 Wed 07:45:44 PM)     평일 오전이라 정말 참여 힘들다 ㅠ 정말 가고싶은데 .. 중요한 역할 잘 하고오길 바래 그러고보니 43cb0ff298b (2009.04.02 Thu 08:56:51 PM)     오전 열시구나.. 참가불가능하려나.... 그래도 인원파악을 위해서 인원모집은 해야하지 않을까? 내가보기엔 그거라도 안하면 적게 올것 같아.. 궁금. b352035b8fa (2009.04.04 Sat 10:47:15 PM)     물론 공청회가 미리 정해져서 이런얘기는 뻘글이지만.. 보통 성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왜 평일 낮 시간인지????? 오라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그시간에 시간되는 사람 힘들지 않나? 물론 월차내구 휴가 내구 그럼 되겠지만 그럴수 없는 사람이 더더더 많지 않을까? 뭐... 그렇다구 가고 싶지만 못가는 1人의 투정이야... 미얀.. (머 핑게다 모다 하겠지만 쫌 일찍 퇴근해서 두 아니구 하루를 제껴야 하는 건 쫌 .... ) 어... 04f16d98641 (2009.04.04 Sat 11:42:42 PM)     그냥 가면 되는거얌...? 지난전에 가고싶었지만..직장에 메인몸이라 참석 못했었어... 이번엔 오빠님 사녹땜에 휴가 냈는데...추빙이면 난 또 짜게 식겠지만... 오전에 꼭 참석할께... 이번 공청회는 758bbcbcedb (2009.04.05 Sun 05:17:15 PM)     올챙이가 주최하는게 아니구 이경재 의원이 주최하는거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ㅇㅇ f6790b6cb9a (2009.04.05 Sun 11:11:02 PM)     그냥 가면 되는거임 ^^ 사녹 행운을 빌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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