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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쫌 자세히 써보는 공청회 후기~ ^^

게재일 : 2009.04.07 (Tue) 11:45:49 PM

작성자 : 추빙의 설움

No. 469088 추천수 : 17 조회수 : 637

추빙의 설움을 후기로 승화. ㅋㅋㅋ

난 좀 늦게 갔고.. 앞에 행사는 하나도 못봤어. ㅎ

토론 시작즈음부터 겨우 참석했는데.

패널들이 8명이라 그런지 관련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들 와있더라.
양복아저씨들이 절반. 우리 매냐들 절반 이었던거 같아.

복수화 vs 집중관리화
영리화 vs 비영리화

다양하게 섞여서 토론되었던거 같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얘기들 ^^)

대체적으루 학자(?)들은 혼란우려해서 집중관리 비영리화 유지하려는 쪽이었고
업계들은 독과점 폐해사례를 들어가며 복수화 영리화 필요하다는 쪽이었어.

저작권법 개정은 모두 찬성인데 방법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좀 있던거지..
(콤카가 썩을대로 썩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거에는 모두 동의)

사례들 직접 들으니 와닿더라..

음반출판사협회 대표님은 저작물에대한 모든 권리가 위탁관리되어야만하고(싫어도 어디 얘기할데가 없다는점) 저작권자에게 아무 선택권이 없다는건 말이 안됀다고.. 콤카외에는 모든 계약관계가 다 불법이래. 저작권자쪽 이야기 해주셨고.

방송협회에선 본인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예로 콤카에서 저작물 사용료로 몇십배에 달하는 말도 안돼는 금액을 불러서 거절을 할경우 바로 고소 당한다는 이야기 하셨어. 대부분 그 프로그램의 피디를 1대 1로 고소하나봐. (아마 올챙이 대표가 소송당한것도 같은경우고.. 얘네들 습관인거 같더라)

올챙이도 소비자로서 할말하고 복수화의 필요성과 저작권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싶다는 이야기 덧붙였어.

마지막으로 문광부 대표자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콤카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연구진행중인것 같았어.

단편적으로 접근할뻔도 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다들 관심갖고 있다는거에 놀라는 눈치였어 (이 부분에서 좀 흐뭇) 아마 계속되는 관심이 있다면 좋은쪽으로 연구되어지고 새롭고 좋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

어려운 부분에서는 좀 졸리기도 했지만.

오래묵은 먼지가 털어내어지는 멋진 순간을 보고온것 같아 기분은 좋아.

비록 추빙이지만..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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