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 업로더 계정 사용 제한 =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네티즌의 해당 계정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저작권법이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새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포털이나 웹하드, P2P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에 대한 시정권고 및 행정명령 규정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해적판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퍼뜨리는 네티즌에 대해 파일 삭제나 전송 중단을 명령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이 행해지는 해당 네티즌의 계정이나 웹하드의 특정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 신설 = 성과 폭력, 반사회적 행위 등의 묘사가 과도할 경우 적용하던 ' '비디오물 등급보류'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제한된 장소에서는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으로 신설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 파일 납본제 도입 = 개정 도서관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서관 자료의 범위에 '온라인 자료'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는 선별적으로 수집 보존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파일 자료는 출판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받은 뒤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 특수자료 제작에 사용하는 디지털 파일 납본제가 도입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1달여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네티즌과 시민단체등에 따르면 앞으로 그림이나 음악파일 등을 불법전송(업로드) 할 경우 해당 계정과 게시된 게시판 서비스가 정지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2005년 개정안에서 저작권에 전송권이 부여되면서 블로그에 음악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 등이 진작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규정만 강화됨에 따라 네티즌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이를 노려 한몫 챙기려는 법무법인들도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났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 캡처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음악파일 업로드할 경우
△가사, 대사, 책본문 올릴 경우(인용일 경우 제외)
△포스터, 드라마, 삽화를 패러디할 경우(패러디 요건 충족시 제외)
△가수의 노래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 올릴 경우
△P2P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 등이 있다. 7월 개정안에서 바뀌는 것은 저작권법 불법 기준이 아니라 처벌 규정이다.
예전에는 문제되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는데 그쳤지만 개정안은 불법으로 업로드를 한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해당 게시판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킨다는 점이 달라진다.
국내 인터넷에서 이용자 손수제작콘텐츠(UCC)와 패러디가 크게 위축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나 가사 등이 쓰이게 마련인 유시시에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탓이다.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음원업체들은 29일 네이버를 통해 유료로 판매하던 음원 서비스마저 7월1일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이용자들은 이들 업체가 보유한 음원을 사용해 블로그나 카페의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 배경음악이 사라진 ‘먹통’ 블로그가 되는 것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할 권리는 뒷전이고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불법’으로 몰아, 음원 판매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려는 포털과 음원업체 사이의 줄다리기는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 지난 22일 5살배기 딸이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 부른 53초짜리 재롱 동영상(사진)을 네이버에 올렸다가 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물이 임시차단당한 한 블로거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이 블로거는 음원 사용도 없이 노래의 일부만을 따라 부른 딸의 동영상마저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차단되는 현실에 황당해했다. 그는 포털이 안내한 대로 재게시 요청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네이버는 재게시 요청자에게 개인정보와 함께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탓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 등 4개 포털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차단된 콘텐츠는 100만건이 넘지만, 이 중 재게시 요청이 수용된 적은 한 건도 없다.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단체는 인터넷에서 개인에게 저작권 사용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서, 포털을 상대로 포괄적 음원 사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단체의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들은 저작권법 위반 누리꾼을 상대로 마구잡이 고소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포털은 이용자를 상대로 배경음악 판매 등의 영업을 해왔지만, 이용자 편에서 제대로 된 안내와 보호 조처에는 미흡했다. 불가능한 ‘재게시 요청’을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것과 음원 판매의 갑작스런 중단 등이 그렇다. 포털은 외국에서라면 ‘공정한 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까지도 권리자의 요청을 무조건 수용해 블라인드 처리를 해왔다. 포털과 음원업체 간의 ‘콘텐츠 판매가’ 줄다리기에 포털 이용자만 볼모가 되어, 콘텐츠가 차단되고 고소고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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