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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법원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 무죄 ★★★	게재일 : 2010.02.05 (Fri) 01:59:05 PM
작성자 : ★올챙이★	No. 798472  추천수 : 82  조회수 : 2,206
안녕하세요.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이하 올챙이) 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네요. 금일(5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형사사건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올챙이)이 피해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올챙이의 활동이 음저협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음저협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에, 대화도 없이 민·형사상의 소송으로 대응해 온 음저협에 아쉬움을 전하며, 보다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올챙이는, 국회를 통한 저작권 관련(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및 분리신탁 등)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대한민국의 음악저작권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모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민·형사 소송으로 T매니아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닌 걱정을 안겨 드려 죄송합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올챙이가 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금일 재판이 있었던 관계로, 자세한 판결문은 다음주 수요일 이후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판결문은 입수 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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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fa73a5fe1 (2010.02.05 Fri 02:00:06 PM)     무튼 다행이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고생 많았네.. 어이쿠 c3480f69e90 (2010.02.05 Fri 02:00:10 PM)     실시간으로 보는구나 제목만으로 반갑다 ㅠㅠㅠㅠㅠㅠ 그럼 그렇지!!!!!!!!!!!!!!!!!!!!!!! 올챙이한테 죄가 있긴 뭐가 있어!!!!!!!!!!!!!!!!!! 하여간 음저협 쓰레기같은것들-_- 수고많았어... 아... 정말 좋은 소식이다! - 56685b19126 (2010.02.05 Fri 02:00:12 PM)     잘됐다!!!!!!111 다행이네요 edbca9d725c (2010.02.05 Fri 02:00:33 PM)     오랜시간 끝에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네요~~ .. d4aebd3880b (2010.02.05 Fri 02:01:01 PM)     다행이다!!!!!!!!!!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ㅠㅠㅠㅠㅠ # 42610359dd7 (2010.02.05 Fri 02:01:08 PM)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하 정말 다행입니다..정말 수고 많으세요..무죄로 판결 났으니 민사에서도 유리한 입장이겠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부탁 합니다!! .. 33ac611559d (2010.02.05 Fri 02:01:30 PM)     고생했소~!!! 역시 정의는 승리하는법~ ^^ 음 eabc2e2ee3d (2010.02.05 Fri 02:02:31 PM)     축하드려요, 잘은 모르지만 다행이네요^^ 우와~~ 23b7a5f9e8c (2010.02.05 Fri 02:04:26 PM)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3cfdd415d6c (2010.02.05 Fri 02:05:40 PM)     ^^ 다행이다... c78133a5e29 (2010.02.05 Fri 02:05:49 PM)     정말 고생많으셨어요 !! ㅠㅠㅠ ㅠ_ㅠ 1f2f4336d12 (2010.02.05 Fri 02:05:36 PM)     소식 기다렸어~~ 붸비 다행이다ㅠ.ㅠ 맘 고생많았지... 결과는 0548b9e9ef6 (2010.02.05 Fri 02:09:07 PM)     당연하지만 정말 다행이다! 음저협 나쁜 너므 시키들! f3fd158566c (2010.02.05 Fri 02:09:11 PM)     다행이네.... 민사까지 잘 해결되야 할텐데, 수고했어~ 다행이야 3299a6bc786 (2010.02.05 Fri 02:09:29 PM)     정말 걱정했는데!!! 고생많았어 올챙이붸비!! >.< ..☆ 8ea2386a53f (2010.02.05 Fri 02:10:16 PM)     와 다행이다ㅠㅠㅠㅠ 정말 올챙이 붸비들이 고생이 많아ㅠㅠ dd adf5c131b2d (2010.02.05 Fri 02:10:38 PM)     다행이다...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고생많았다...ㅠ 다행이다.. 748320755c0 (2010.02.05 Fri 02:11:47 PM)     정말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ㅠㅠ ㅇㅇ 2fc9137a544 (2010.02.05 Fri 02:11:56 PM)     고생많았어요.. T-T맘고생심했을텐데 말도 못하고.. 맘쓰였었는데 다행이에요..... 토닥토닥 .......... 5ca61b3696f (2010.02.05 Fri 02:12:20 PM)     정말 다행이다..그동안 넘 고생 많았어..ㅠ 하늘 927bafdc186 (2010.02.05 Fri 02:12:18 PM)     감사합니다. ㅠㅠ 다행이다 정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와-- 23a065f4e2d (2010.02.05 Fri 02:12:30 PM)     올챙이들 고생 많았어--- 진짜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212f5edf897 (2010.02.05 Fri 02:12:34 PM)     정말....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 c2caf986c00 (2010.02.05 Fri 02:13:24 PM)     정말 다행이야~ ^______^ 고생 많았어~!! 우와!!!!! f001edaaa70 (2010.02.05 Fri 02:13:39 PM)     걱정은 되는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고생많으셨습니다~~~끝까지 화이팅 입니다!!!!!! 다행이다 fdc09495d7d (2010.02.05 Fri 02:14:27 PM)     마음 고생 많았을텐데 너무 잘됐다. 민사도 화이팅~~!!!!! 휴 f8445ebe1ff (2010.02.05 Fri 02:14:47 PM)     다행이네요. 기나긴 1년 이었습니다. 형사가 무사히 끝났으니 민사도 잘 끝날거 같아서 앞으로 올챙이 행보에 음저협은 그닥 방해는 안될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하고 우리가 서포트해줄수있을지 부터 챙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고, 입법 가능성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 서태지씨 도 나름의 승소를 한 상황이니 이전과는 다르게 어찌해야할지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4f4273e38c4 (2010.02.05 Fri 02:14:53 PM)     다행이다 ㅜㅜ 맘고생 몸고생 많았지 ? . ebfee0ec4d7 (2010.02.05 Fri 02:15:25 PM)     다행이다..ㅠㅠ 넘너무 고맙고 수고하셨어요.ㅠㅠ 아아 0fbb5921bd6 (2010.02.05 Fri 02:15:30 PM)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생많았구.. 수고 많았구~~^_______________________^~~ ㅇㅇ 6df143b6ac2 (2010.02.05 Fri 02:15:43 PM)     정말 잘됐다~~ 당연한 결과이지~~^^ 수고했어!!! 다행이다.. 289cc10a7dc (2010.02.05 Fri 02:16:18 PM)     관심 많이 못가져 미안해.. 정말 고생 많았어.. 남은일도 잘될거야.. , 3559d2d2448 (2010.02.05 Fri 02:17:09 PM)     굿이에요 굿굿굿~~~ ㅠㅜ 66575483666 (2010.02.05 Fri 02:17:27 PM)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정말 맘고생 많았어요~!! 울 올챙이들 끝까지 화이팅!!! 다행이다 2656a73cadb (2010.02.05 Fri 02:17:56 PM)     수고했어ㅠㅠ 형사가 잘 끝났으니 민사도 잘 끝날거같다~ 화이팅! ㅇㅇ aa1b640453a (2010.02.05 Fri 02:18:44 PM)     수고하셨어요 남은일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행이다..진짜 89bafbd56a0 (2010.02.05 Fri 02:19:01 PM)     이렇게 될줄 알았지만 그래두 맘 고생 많았지? 너무 수고 많았어.. 다 잘 될꺼야! 정말 수고많았어~^^ 미안해! 57edcd685c1 (2010.02.05 Fri 02:20:13 PM)     그리고 고마워!!! 너무 수고많이했어!!! 지렁이 b550b834621 (2010.02.05 Fri 02:20:41 PM)     진짜 멋있다..ㅠ_ㅜ 다행이다.. bfb1693d678 (2010.02.05 Fri 02:21:00 PM)     고생많았어.. ★올챙이★ 00f61eabcb8 (2010.02.05 Fri 02:21:12 PM)     네~ 말씀해 주신 상황 변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이 다르고 입법 가능성도 의문이 간다는 것도... 현재 문광부에서는 제정안에는 반대이나 현 법률안에서 개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선거로 음저협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신임 회장이 이번달 안으로 국회를 찾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도 모든 상황변화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챙이에게 많은 조언도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 bfa9344c106 (2010.02.05 Fri 02:22:18 PM)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네요.. 대표님도 올챙이 분들도 다들 마음 고생 많으셨을텐데.. 한숨 돌리고 나서 올챙이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해요.. 올챙이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었으면 하구요.. 어찌 됐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ㅠㅠ! d81a4f7e08b (2010.02.05 Fri 02:25:25 PM)     ㅜㅜㅜ 다행이다 83d45d8280b (2010.02.05 Fri 02:25:54 PM)     역시 정의는 이기게 되어있어^^ 민사에서도 힘내자, 올챙이 축하~ ~~~~ 4e8738a05e0 (2010.02.05 Fri 02:26:02 PM)     역시 정의는 승리하게 되는법!!!!!!!!!! 냐하 ~~~~~~~~~~~ 신나신나 ~ ㅎㅎㅎㅎ 완존 수고수고 많았또~ 알로하 3f7b1dec3ea (2010.02.05 Fri 02:31:40 PM)     눈물날것 같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올챙이 붸비야 고생 많았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힘내고 사랑해~~~~!!! ★올챙이★ 00f61eabcb8 (2010.02.05 Fri 02:33:32 PM)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올챙이의 다음 행보에 관해서는 현재 민사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챙이의 유지에 관해 우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이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 faa29e594ea (2010.02.05 Fri 02:33:44 PM)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어요...다행이다... 관심 많이 가지지 못해 미안하네요...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ㅠㅠ 6b4463edc27 (2010.02.05 Fri 02:36:28 PM)     우와 정말 잘됐다! 다행이야 그동안 고생많았을 텐데...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ㅠㅠ 민사도 힘내! 아 멋져 8325cde033f (2010.02.05 Fri 02:36:29 PM)     정말 감동의 눈물이다~ 고마워, 늘 감사해~~ ^^ .. ada5bce1c45 (2010.02.05 Fri 02:39:19 PM)     그동안 알게모르게 맘고생 많았을텐데.. 다 접어두고라도 많이 고생했어.다행이다..^^ 올챙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ㅣ^^ 힘들었을텐데. b80b197baf4 (2010.02.05 Fri 03:03:14 PM)     잘 싸워주고 잘 견뎌내줘서 고마워. 남은 일들도 잘 해결될거라 믿어! 정말 고마워. 올챙이...^^ . cc82a5e9c22 (2010.02.05 Fri 03:40:23 PM)     진짜 다행이다.. 수고했어..얼마나 맘고생이 많았을까..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16aa76a9f97 (2010.02.05 Fri 03:42:02 PM)     정말 걱정했는데!!! 악!!!! 9e8e1400bc1 (2010.02.05 Fri 03:49:21 PM)     다행이다!!!!!!!! 진심 9884b744dbf (2010.02.05 Fri 04:06:56 PM)     축하드려요 !!!! 쨕쨕쨕~~~~ 수고 많으셨어여 ^^ ㅇ 397d7511531 (2010.02.05 Fri 04:32:03 PM)     민사까지 제발... 무탈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제발제발제발... 와아 7531941268b (2010.02.05 Fri 04:42:57 PM)     정말 다행이에요.. ㅜ.ㅠ ㅜ.ㅠ 당연한 걸 물고 늘어지는 그 쪽이 나쁜 거지.... 암만! 이제 좀 추스리시고 정리 좀 되시면 향후 방향이라든가 팬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공유하고 계획된 일들이 다 잘 성사되면 좋겠네요. ^^ 홧팅!! 정말 다행이다ㅠ 48864e0a467 (2010.02.05 Fri 05:19:13 PM)     법은 정말..에효~~ 고생많고 수고 많았음!!!! . c8fbbab4025 (2010.02.05 Fri 05:26:20 PM)     정말 다행이다...그동안 수고 많았어...!!!!ㅜㅜ ^^ 18decffddeb (2010.02.05 Fri 07:52:59 PM)     정말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질게~~ ~ 49647601e6b (2010.02.05 Fri 08:37:46 PM)     정신적 육체적 고생한거 일케 좋은일로 풀리는구나..ㅠㅜㅜ 베붸들 고생 많았고 수고했엉..ㅠㅜㅜㅜ짝짝짝~~ 앞으로 늘 응원할께~~^^ 정말. 789aaa08a8e (2010.02.05 Fri 11:40:25 PM)     잘됐어요. 잘됐어. ㅠㅠㅠㅠㅠㅠㅠ 고생 너무 많았지? 정말. 수고했고. 너무 고마워. 자랑스럽다.^^ 다행 efa2f571057 (2010.02.07 Sun 12:22:11 AM)     다들 고생 많았어.. ㅇㅇ dc7ea51e40a (2010.02.07 Sun 09:05:25 AM)     솔직히 그동안 안이한 활동에 실망도 했었고.... 한편으론 이런 소송이 걸렸다고 했을때 일반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담이 클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서 너무 기쁘다 남은 소송도 잘되길 바랄께 말은 안해도 생각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거 알아줘! 휘 4b2077d8597 (2010.02.07 Sun 11:30:52 PM)     다행이다~ 축하드립니다 ★올챙이★ c8767077f21 (2010.02.08 Mon 11:59:17 AM)     다시 한번 T매니아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올챙이를 생각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것 알고 있습니다. 남은 민사상의 소송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챙이의 활동도 잘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b4f4f63d2d8 (2010.02.08 Mon 06:57:05 PM)     정말 다행인데 ㅠㅠ 아 음저협!!!!! 진짜 답답한 단체로구나 휴우.. 1f82ce05ced (2010.02.08 Mon 07:35:44 PM)     다행이다.. 올챙이 뷉들 고생많았어~ 힘내!! 3 b34b4427c91 (2010.02.09 Tue 11:22:11 AM)     정말 다행이다ㅠㅠ 민사도 잘되길!! 화이팅!! ㅎㅎ 45936b2498e (2010.02.10 Wed 05:14:46 AM)     당연한 것을 재판으로 승소했다고 좋아해야하는 이 현실이 슬프다 ㅠㅠ 별 도움은 안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퐈이아!!! ^ ^ d560b7c127a (2010.02.10 Wed 05:09:49 PM)     예 ~ 한국음악계의 발전에 작더라도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 응당태지 e3e9bb58c7d (2010.02.12 Fri 10:50:10 AM)     올챙이 정말 수고많았어. 도움이 못돼 미안하구. 항상 응원할게! 덧. 음저협은 반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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