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챙김이(이하 올챙이)입니다.
저희가 공식 해체를 알려드린 지도 벌써 1년여가 지났네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올챙이가 지난번 해체 당시 약속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인 서명지 제출과 관련해
서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올챙이의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목표가 국내 음악저작권 관리단체의 복수화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해체 이후에도 관련 법안의 진행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올챙이 해체 당시만 해도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저작권 단체를 복수로 운영하도록 해 저작권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예정이었
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 발의는 지지부진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5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선하여 고도화·투명화·집중화된 저작권집중관리업
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안에는 저작권 관리단체의 복수화와 저작권 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
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법안은 이후 지난 6월 15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방위 회의에서 법안을 심의,
현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올챙이는 지난 10월 11일 ‘저작권 관리사업법안(2011년 4월 15일, 이군현 의원 등 17인 발의)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한 청원을 문방위 위원장인 전재희 의원, 이군현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원제 의원을 비롯한 소위 의원 등 12명에게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원에는 올챙이의 서명활동 ‘음저협 감사촉구 및 독과점반대’에 힘을 모아주신 13,478명의 서명과
다음 아고라 서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대로 좋은가’에 동참해 주신 10,245명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올챙이는 청원서에서 “이번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경쟁체제 도입 등 복수단체가 현실화 된
다면 음악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는 물론 올바른 징수·분배를 통한 창작자의 현실 개선으로 이어져 대중에게
도 더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음악이 창작자에게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듯, 그 문화를 향유하는 대중에게도 마찬가지입
니다. 대중의 소비는 곧 소통이며, 더 좋은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올챙이
는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즐기는 세상을 희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그때그때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올챙이의 서명활동과 아고라 청원 달성에 힘을 모아주신 T 매니아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챙이 우편 사서함을 통해 소중한 서명지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배, 허*경, 서울시 성북구 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정,
경상남도 마산시 윤*란, 서울시 강남구 한*선, 대구광역시 서구 김*라,
강릉시 포남1동 서*후, 서울시 강남구 최*은, 한양대학교 정*진,
서울시 관악구 김*형, 경기도 남양주시 똘똘이, 천안시 쌍용동 배*미,
공주대학교 조*근, 인천시 부평구 유*영, 강원도 태백시 김*희,
경기도 과천시 방*선, 강남구 논현동 김*은, 부산시 동래구 이*영,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고등학교 서*희, 신*희, 안산시 태지랜드 채*원,
서울시 서대문구 최*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차*주, 서울시 양천구 김*아,
인천 신현여중 3학년 친구들, 전북 정읍시 박*영, 신*주, 인천 부평구 최*희,
전남 목포시 LOVELYTAENG, 경기 오산 오*현, 대전광역시 서구 김*은,
경남 양산시 신*정, 충북 청주시 홍덕구 최*람, 이화여자대학교 조*별,
충남 천안시 유량동 윤*온, 광주 북구 문*자, 고양시 일산 서구 김*주,
제주도 제주시 김*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모*정, 경남 마산시 전*연,
인천 광역시 부평구 박*솔, 경상남도 창원시 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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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사업법안’ 통과를 위해 서명지를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