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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사) 노래방 저작권.... 오빠 언급

게재일 : 2009.07.01 (Wed) 02:24:05 AM

작성자 : ...

No. 577874 추천수 : 5 조회수 : 280

조기 아래 뷉이 말한 기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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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래방도 저작권 전쟁 중
미국 노래방 업주,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는데

2009-06-30 오후 12:44:08 게재

음악저작권협회, 징수 독점 … 서태지·외국 음반사, 별도 협회 추진할 듯

미국에서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식 노래방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저작권 회사에서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 등으로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한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내막을 보면 노래방 업주는 국내 노래방 기기를 그대로 미국으로 가져가 영업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소송이 걸린 것이다. 다른 노래방 업주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 국내에 있는 음악 저작권자들 역시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소송을 벌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노래방 업주들은 안전할까. 다행히 국내 노래방은 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노래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소송에서는 안전지대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저작권료 징수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가수 서태지씨가 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하면서 현행 저작권료 징수·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씨가 협회를 탈퇴하면서 8집 이후의 노래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어 서태지의 8집 곡은 노래방에서 찾을 수 없다.
서씨와 마찬가지로 몇몇 외국 음반사들 역시 저작권료를 직접 받겠다는 입장이다.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정당한 저작권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계산방식 역시 잘못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표본조사에 의해 어느 노래가 몇 번 이용됐는지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전수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노래방산업, 음악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음악시장의 규모는 총 1조8618억원이며 이중 노래방산업이 1조2321억원으로 가장 크다. 디지털 음악산업 3562억원, 음악공연산업 1887억원, 음반산업이 8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보다 노래방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다. 이 때문에 노래방을 둘러싼 저작권 사용료 문제 역시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린 문제다.
현재는 현행 법률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를 독점하는 구조다. 하지만 서태지씨를 비롯해 저작권료 분배방식을 문제삼고 있는 외국 음반사와 기획사, 대행사에서는 별도의 협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음반사 등은 현재 방송광고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팝송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규를 통해 방송에 나오는 8초 이내의 음악은 무료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음반사들은 방송프로그램이나 CF 등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는 8초 이내라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관리단체 복수화 추진 = 이처럼 저작권료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에서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저작권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일정 기준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윤선희 한양대 교수도 “최근 복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도 고려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단체가 됐든 허가를 해주는 방안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고객인 저작권자는 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와 전문성 등을 판단해 원하는 단체에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신탁관리단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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