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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사]음저협 국회 국정감사장에 설 전망!	게재일 : 2008.10.14 (Tue) 05:12:49 PM
작성자 : 체리별태지	No. 192160  추천수 : 3  조회수 : 304
진성호 "음저협은 저작권 복마전"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난 88년 신탁관리업 허가를 내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설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음저협의 복마전 실태를 고발하고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5일 진성호 의원실은 음저협 협회 직원들이 임원의 곡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사용곡목보고서에 실제보다 임원의 곡들을 더 끼워 분배 할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직전 협회장인 유 모씨는 협회장 취임 전인 2001년에 4천600여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지만 취임 후에는 약 2.6배 증가한 1억2천여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진 의원실은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사용곡목을 지부 직원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조작하기 쉬운 시스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사용료 분배규정(제9조)에 따라 편곡자에게도 사용료를 분배하는 규정을 어겼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억3천304만9천69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69건, 1억700여만원은 유흥주점에서 집행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2005년의 경우 총 15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개최됐지만 이 가운데 8차례는 정관개정과 관련한 동일한 안건처리였다. 평의원 회의의 경우에도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 중 5차례의 회의가 동일한 안건으로 소집된 회의로 3천 900여 만원의 경비가 부당 지출됐다. 진 의원은 각종 명목으로 개최한 회의 경비가 연간 3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화부가 업무점검을 나선 것은 지난 2006년에서야 시작됐고 이 역시 업무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만 내렸을 뿐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 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의 지명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년 10월 05일 오후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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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62266&g_menu=020900
아 37a02620d86 (2008.10.14 Tue 05:14:51 PM)     아 진짜 그래 제발 제발 싹다 잡아들여라 나쁜놈들 ㅜㅜ . 5bcfbaa2254 (2008.10.14 Tue 05:16:13 PM)     국감 언제야 아무래도 이거 열리기 전에 문화부 홈피 게시판에 도배 해놔야할것 같은데... 그래야 진성호 의원인지 누군지 시민 항의가 이렇게 많다고 할것 아냐ㅜㅜ g c0f93e12680 (2008.10.14 Tue 05:17:23 PM)     오옹~!!! 드뎌 수면위로 올라오는구나. 우리도 조직적으로 지원사격해줘야하는거 아냐? 체리별태지 4b529f6bc31 (2008.10.14 Tue 05:19:12 PM)     국감때 올챙이쪽에 서명한 내용들 보내는것도 좋을꺼 같은데? 국감때 이런 서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좀더 압박이 되지 않을라나 -_-a . 5bcfbaa2254 (2008.10.14 Tue 05:20:55 PM)     오 그거 좋다!!!!!! 올챙이쪽 연락되는 붸비있어? 소식 알려줘야겠다.. 앙 1840a3c337e (2008.10.14 Tue 05:26:14 PM)     달려보쟈.!!!!! 정말 도움줄수 있는게 있으면 당장 할테야!!!!!!!!!!!!!!!!!! 달리자!!!! 66c3a11c2f1 (2008.10.14 Tue 08:59:46 PM)     닥치고 무조건 달리는거다.......울 오빠님 혼자 외롭지않게... 미치고팔짝;) 9dbd586d433 (2008.10.14 Tue 10:33:51 PM)     이건 진짜 지원사격 해줘야겠다 ㅠ.ㅠ 우리가 할 거 있음 좀 알려줘ㅠㅠ 나 이건 진짜 오빠님이 진거에 어이가 도망갔었다...ㅠ.ㅠ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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