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 챙김이 (이하 올챙이) 입니다.
후반기 활동에 앞선 모니터링과 온/오프라인 토론회는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였으며,
내부적으로 전략팀을 비롯한 각 팀별 재정비를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T매니아 여러분의 조언이 더욱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챙이는 이를 기회로 재정비를 하고 더불어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0. 소통
후반기를 계획할 당시 올챙이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개선책으로 홍보팀 내에 최소 3인의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2~3일 주기로 모니터링&답변이 올챙이 블로그 및 팬사이트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후 특별한 진행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1주 주기로 연장되며,
물론 사안에 따라 모니터링 챙이가 팬사이트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팬사이트마다의 개성에 맞춰 그 안에 녹아들어 활약할 모니터링 챙이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 전략팀 인원 충원/교체
전략팀은 현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팀에서는 매 프로젝트마다 수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방법 제시와 논의가 있었으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함께 헤쳐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향한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조율을 담당하는 팀으로써, 인원 충원 및 교체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의 올챙이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참여 가운데 전략팀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전략팀 충원과 교체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2. 올챙이의 목표
올챙이의 최종 목표는 저작권법 개정입니다.
현재 저작권법 위탁관리업의 허가제 조항을 등록제로 개정하여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수 단체 설립의 틀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챙이 전반기가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이었다면, 후반기는 입법 과정에 더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국회에 그 뜻을 전달하는 순간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올챙이가 처음 저작권 관리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T의 항소였습니다.
T의 항소는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저작권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인식하고 움직인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챙이가 T의 지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정립을 위한 과정에 음악 저작권 신탁 독점 단체인 음저협이 있었던 것이지요.
현재 문광부에서 확대된 저작권 집중이용 허락제도(즉 ECL:Extended Collective Licence)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합니다.
*ECL이란?(<-클릭)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저작권자에게도 공익에 사용되는 저작권 부분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이기는 하나,
이용자가 법적으로 집중관리단체 외에 비회원 저작권자를 만날 필요가 없고, 형법적 제재 없이 이용 허락을 받은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더욱이 독점 체제에서 저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되, 여전히 저작권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현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챙이는 어렵더라도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1) 목표점 공유를 위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올챙이를 지켜주신 T매니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표점 공유는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 꼭 필요한 수순이자, 진행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이라는 목표에 대한 찬반 투표는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1주일에 걸쳐
서태지 닷컴 라운드 테이블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70%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T매니아 여러분과 함께 후반기 활동이 재개될 것이며,
70% 미만의 찬성표가 집계되는 경우, 재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최종 목표를 위한 활동 전개도
'저작권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한 후반기 전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T매니아 여러분의 조언에 따라 세부 계획은 조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 입법 과정은 국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저작권 분야 전문 인력 충원
입법 추진이 구체화됨에 따라 일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저작권 분야의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올챙이의 전반적인
(현재 고소 건을 제외한) 활동에 전문 법률 지식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비용은 전액 전략팀 팀원들의 사비로 진행될 것이며, 담당자가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법조계에 계신 T매니아 여러분께도 자문을 계속해주실 것입니다.
#4. 회계 정산 인력 교체
회계 정산 인력의 교체를 통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산 보고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부 인력 충원에 대한 논의도 많았지만 수백만원의 돈이 관리되어지는만큼 수개월 동안 함께해주신 챙이분 중 회계분야의 전문 인력이 맡아주시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내역 정리 후 새롭게 맡아주실 담당자분께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공금 운용에 관해 많은 T매니아 여러분께서 우려를 표해 주신 만큼,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챙이 공금 운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미리 예산안을 공지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2. 지금까지는 행사 전일 혹은 당일 집행되는 회의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는 일부 공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전례에 따라 추후 이 항목은 모두 전액 사비로 사용
3. 공금 집행 시 가급적 적격 증빙(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수취
4. 정기적으로 월 1회 정산 내역 공지
5. 정기 정산 외 프로젝트가 있을 시 추가로 정산 내역 공지
앞서 말씀드렸듯, 이 모든 일들은 모두 올챙이가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발전적인 논의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T매니아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꾸준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오프라인 토론회 회의록은 회의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름에 따라 최소한의 편집을 거친 편집본입니다.
발언이 겹치는 경우 순서에 따른 발언자님의 발언을 위주로 했고,
공표된 사실이 아닌 내용은 (소문과 함께 언급된 뮤지션의 실명 등) 삭제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결코 올챙이에 불리한 발언을 삭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본의아니게 안건에 대해 진지하게 논해주셨던 T매니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아울러 지난 온라인 토론회에서 전략팀 팀원의 부적절한 언사가 있었습니다.
토론 주최자였던 올챙이의 일원으로서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당시 토론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놀라셨을 T매니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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