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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컴의 공지도 봐가면서..팬질하자~	게재일 : 2009.03.18 (Wed) 03:38:48 PM
작성자 : ㅇㅇ	No. 423338  추천수 : 42  조회수 : 1,329
공지는 본거니? <( ★ 최근 항소당시 공지 ★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2008년 10월 7일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사건의 항소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항소가 저작권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간생략)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징수기관이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1심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내기는 어려워 저희의 이번 소송이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불어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철처한 지도 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중간생략) 또한 저희는 작지만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기각판결 관련 공지 ★ 2007년 6월 26일 선고된 저작권료 반환 청구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서태지컴퍼니의 입장을 공지 합니다. 우선 저희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의 입장만을 그대로 수용해 준 매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소송은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부터 현재까지 서태지씨의 음저협 회원 탈퇴 등과 관련해 지난 3년 4개월 간 음저협이 서태지씨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돌려받기 위한 저작권료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중간생략) 그러나 음저협은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서태지씨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로는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저협과 그 증인들(분배, 징수 팀장)의 ‘징수한 바 없다’ 라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우리와 방송3사가 증언한 내용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저협은 또한 탈퇴하거나 신탁행위금지가처분 등으로 승인 불가 된 회원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저작권료를 원천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음저협으로부터 회원의 탈퇴가 정식으로 인정된 2006년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서태지씨의 저작물이 음저협의 관리 저작물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내 유일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음저협의 저작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음저협과 재판부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시 항소할 것입니다. 음저협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결코 쉬운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의 보호와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승소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문제점] 생략 [앞으로 서태지컴퍼니의 방향]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는 2006년 9월 1일 부로 음저협의 탈퇴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씨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태지컴퍼니는 ‘방송국’ 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음저협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저작권료 징수 단체가 아님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재판으로 ㈜서태지컴퍼니가 독립적인 저작권 징수 권리 주체로써 저작권료를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준 사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쇄신을 기대합니다. 또한 ㈜서태지컴퍼니는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 주체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권리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 하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문화관광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봄.. 2. 저작권"관리시스템" 자체의 문제 3. 독립적 저작권 징수권리 주체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 4. 투명하고 깨끗한 정산을 통해 저작권 문화 일조 5. 콤카의 쇄신을 기대 이게 서컴의..입장이구나.. 저작권법 개정..참..좋으나...너무 멀리 갔다 싶다.. 도대체 왜 자꾸..두리뭉실 아무 의미없는 저작권법개정을 자꾸 운운하고.. 복수 "등록제"를 자꾸 주장하는건지.. 그리고..다들..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만큼..올챙이에게 관심가져보자 오른쪽 음저협 게시판 누질러~
	6c7fee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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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ec772cffe0d (2009.03.18 Wed 03:44:23 PM)     그러게..법개정...넘 이상주의적인거 같은데..;; 법보단 근본적인 문제점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법에 옭아져서 콤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니까.. ㅇㅇ 53562df0cab (2009.03.18 Wed 03:45:02 PM)     올챙이 국회토론회때 나온얘기랑 비슷하네~ 어찌됬건 우리나라 저작권 문화에 관심갖고 계속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 올챙이쪽도 라운드테이블 투표때 더 자세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올거라 기대하고 있어 난~ bbbb 41bee07db0a (2009.03.18 Wed 03:45:07 PM)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 그나저나 올챙이는 어떻게 가는건지...방향이 아직 나온건 아니지? 어이쿠 c5c3e3b1caa (2009.03.18 Wed 03:45:31 PM)     서컴 공지 다시 읽어보니 정말 우리 너무 안일했구나 싶다 ㅠㅠ 진짜 미치겠네 속상해 ㅠㅠ 항소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 내가 너무 속상해 ㅠㅠㅠㅠ 갑자기 08b8f981ea6 (2009.03.18 Wed 03:45:52 PM)     맘이 무겁다.. 우리가 할일도 많아 하아 1bb955b3cd9 (2009.03.18 Wed 03:46:12 PM)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다. 오빠 힘들 생각만 하면 정말.... 제발 좀 191b7aff667 (2009.03.18 Wed 03:46:46 PM)     현실적으로 가쟈. 가도 너무 갔고. 삼천포도 아니고 만리포로 빠졌지. T를 위해서 서팬덤에서 시작된 일이 왜 올챙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을까? 전략수정이 아니라 전략을 대대적으로 다시 짜야 할 듯 하고. 제발 본질이 뭔지 좀 알고 일하자! 흐음 14e1f68e430 (2009.03.18 Wed 03:47:09 PM)     ㈜서태지컴퍼니가 독립적인 저작권 징수 권리 주체로써 저작권료를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준 사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이거 확실히 올챙이가 말하는 "복수 단체 설립의 틀을 마련해보자" 랑 틀린거 아냐??? 서컴은 이미 저렇게 문제없이하고 있는데. 올챙이가 다시 복수 단체 설립 운운은..... 글쓴.. 6c7fee96700 (2009.03.18 Wed 03:48:32 PM)     내말이 그말이야.. 왜이렇게 자꾸..복수 단체에 연연하는거야 최문순이랑..그만 이야기 나누고.. 내실에 집중해주길.. 알로하 3f7b1dec3ea (2009.03.18 Wed 03:49:41 PM)     서컴 자체가 독립적으로 한다는게 곧 복수단체 설립 가능해야 된다는거잖아. 그래서 올챙이도 그말 하는거 아님? 콤카에 14e1f68e430 (2009.03.18 Wed 03:49:41 PM)     서컴에서 콤카에 바라는건 4. 투명하고 깨끗한 정산을 통해 저작권 문화 일조 콤카의 쇄신뿐이야... 올챙이는 2번 저작권법 관리시스템을 하려는거지? .. c5c3e3b1caa (2009.03.18 Wed 03:50:24 PM)     최문순 무슨 장자연 관련법 만든다고 또 그런다며....; 방송인 출신이라는 점 내세워서 미디어쪽으로 전문식견있는거 내세워서 대세타려는걸로밖에 이제 안보여-_-;; 내실에 집중해주길 2222 진짜.. 6c7fee96700 (2009.03.18 Wed 03:51:02 PM)     내말이 --; 아오 진짜.. 서컴은 14e1f68e430 (2009.03.18 Wed 03:51:06 PM)     이미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거잖아. 정산이 안되는거지.=_=;;; 그니까 올챙이는 정산을 하게끔이 아니라 복수단체부터 설립을 하면! 정산이 될거야!! 하고 서컴의 입장과 선/후가 다른거 같은데 복수단체 설립하면 정산 바로 되는건가? 아니지 c5c3e3b1caa (2009.03.18 Wed 03:51:09 PM)     복수단체 설립의 개념보다 오히려 분리신탁의 개념쪽에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 그냥반은 14e1f68e430 (2009.03.18 Wed 03:52:03 PM)     이슈화에 현재 목매는것 뿐이야 우리도 이용당한것 뿐이고 올챙이건이나 엠넷건 다 이용당했잖아. 글쎄.. 6c7fee96700 (2009.03.18 Wed 03:52:27 PM)     지금 현재도..등록해서..저작권 잘 징수하고 있잖아... 그게 저작권법을 꼭 개정을 해서 복수단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올챙이가 주장을 하니까 난 이해가 안된다는거지.. 그건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구.. 2222222222 6d5987f0803 (2009.03.18 Wed 03:53:17 PM)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올챙이.. 다시 한 번 고민해보자 우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올챙이는 191b7aff667 (2009.03.18 Wed 03:53:35 PM)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할 듯 싶고. 분리신탁과 복수단체설립과 저작권법 개정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자료 좀 모아서 언제 오프 강의라도 해줘야지 싶네. 오프가면 또 10명도 안올까 싶으니 그게 어려우면 동영상 강의라도 올리든가. 진짜.. 6c7fee96700 (2009.03.18 Wed 03:54:57 PM)     어려우면..매냐들을 공부를 시켜주던가 어떤부분을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해주던가 제대로 본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에효 에효.. 342281adc71 (2009.03.18 Wed 03:56:53 PM)     진정 올챙이에게 바라고싶다... 이건 소통이 아니라는거.. 대체 팬들이 어떻게 나서줘야 진정한 소통이 되는지.. 아무리 온,오프 토론회를 거쳤다하더라도.. 시간은 갈수록 늦춰지고..전투,이티피..얼마안남었어.... 나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곤 있지만.. 내 기준에선 답은 안나오지만;; 오빠가 탈퇴한 음저협에 재가입할리는 만무하고,(물론 개선되면 뭐;;;) 개인퍼블리싱 가능한 체제로 바꾸는게 상책일거 같은데..(태지입장에선;) 그럼 복잡하지만 항목별로 바꿔가는게 맞는데.. 왤체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 난..ㅠㅠ 대체..소통이 뭘까....어렵다 어려워..ㅠㅠ 그리고 솔직히.. 342281adc71 (2009.03.18 Wed 04:02:40 PM)     해석하는대로겠지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할 듯 싶고. 분리신탁과 복수단체설립과 저작권법 개정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자료 좀 모아서 언제 오프 강의라도 해줘야지 싶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솔까말 이분말에 진정 동감..ㅠㅠ 그냥 온,오프 참석해본 사람으로서.... 그니깐 어쨋든 뭐든 개선해야하지 않을까해서말이지... 어려워 ㅠㅡㅠ 29151730e7f (2009.03.18 Wed 04:07:38 PM)     저작권관리시스템개혁쪽으로 힘을 실어주면 되는걸까? 개인의 저작권징수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깨끗한 정산을 하고 있다는걸 보여준것이니... 개인의 저작권징수가 쉬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면에서 돕는것도 좋을것 같기도... t 31c19d791af (2009.03.18 Wed 04:09:08 PM)     근데 이거 예전 공지지? 저번에 판결은 어떻게 난거래? 그건 14e1f68e430 (2009.03.18 Wed 04:12:22 PM)     공개 안되었어. 잘은 모르겠는데;; 342281adc71 (2009.03.18 Wed 04:13:39 PM)     1차는 패소했고 2차 공판이 12월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케됐나..ㅠㅠ 삼심까지 있으니 섣불리 움직이면 안된다고들 했었는데 2심도 패소했나 모르겠다...ㅡㅜ 그 14e1f68e430 (2009.03.18 Wed 04:23:42 PM)     12월꺼가 얼마전에 햇어.. 2주전인가. 근데 7d306f1c080 (2009.03.18 Wed 04:33:05 PM)     서컴도 저작권료 잘 징수는 하겠지만.. 솔직히 힘들고, 힘이 분산되지 않진 않을거아냐.. 난 오빠가 창작에 몰두할수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작권료징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말이 '개인도 할수있다'라는 의미지 '쉽다, 어렵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닐거같아.. 창작자들이 음저협 못나오는게 개인으로서의 저작권료징수가 힘들어서자나? 그게 서컴이라고 안힘들까.. 웅 6c7fee96700 (2009.03.18 Wed 04:50:31 PM)     그러니까...더더욱..복수단체가 힘이든거지... 어떤 단체가 하겠어..안그래? 현실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올챙이가 하고있다는 말이야 내말은 ㅇㅇ 53562df0cab (2009.03.18 Wed 05:27:22 PM)     하고 싶어하는 단체도 많고 준비중인 단체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그래서 아직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던데. 그렇게.. 6c7fee96700 (2009.03.18 Wed 05:44:26 PM)     준비하면..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무조건 여러개의 단체에게 허가를 해서.. 저작권자들에게 득이 되는것이 어떤거지? 그건 정말 현재 저작권 이용허락 실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음.. 8ae9b1051a0 (2009.03.18 Wed 05:51:11 PM)     문광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고.. (안되는지 안하는지 둘 다인지ㅋ) 암튼 서컴 입장대로 관리 시스템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 서컴이 독립적 저작권 징수단체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저작권자가 몇이나 될까.. 사실 노래방건만 봐도 이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컴이 얼마나 많은 부분 손해를 감수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구.. T-T 문제가 있고 바꿔야한다는 문제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덧붙이자면..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유도하자는게 그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제의식과 목표가 뚜렷하니 충분히 할수있다고 생각해. ㅎ 솔직히 그 과정과 관심만으로도 의미깊다고 생각하구... ㅇㅇ 53562df0cab (2009.03.18 Wed 06:14:49 PM)     득이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같은데.. 경쟁단체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 중에 투명한 관리와 깨끗한 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단체가 살아남을테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얻게 되는거 아닐라나.. 저작권자들이 더 편하게 음악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 되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 199875c5ce4 (2009.03.18 Wed 11:17:52 PM)     서컴에서 자체적으로 징수가능하단걸 알고서도 올챙들이 굳이 기어코 법개정과 분리신탁에 따른 복수단체 설립을 아.직.도 운운하고 있다는건 진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서태지뿐 아니라 영세 뮤지션" 나아가서는 한국가요계 전체의 투명한 이익(?)까지 가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될따름이고.. 그리고 저 위에 붸비, 콤카를 겨냥한 복수단체설립으로 콤카의 독점권을 막는다 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래 이론적으로 맞지 근데 나도 비루한 머리로 꼼꼼히는 아니지만 올챙이 뿌린 자료로만으로도, 콤카.. 이뭐.. 거대함을 넘어서 방송3사도 설설 기더만 왠만한 복수단체로는 겜도 안된단거지.. 이건 가릴것도 없이 콤카쇄신에 따른 징수의 투명성과 서컴 재판 승소에 따른 첫판례의 중요성에 의의를 둬야 할듯.. 가는길이 바쁘고 시간없는데 올챙은 또 법개정 찬반 투표를 한다지? 태지 활동기간 얼마 안남았다 근디 나 7d306f1c080 (2009.03.19 Thu 12:06:05 AM)     윗공지 보면 서컴도 '"서태지뿐 아니라 영세 뮤지션" 나아가서는 한국가요계 전체의 투명한 이익(?)까지' 의도하는거같은데ㅇㅇ? 올챙이 의도도 그거 아냐? 그치 7d306f1c080 (2009.03.19 Thu 12:07:19 AM)     자스락도 걔네가 걍 짱먹은게 아니라 노력해서 99%를 해먹고 있는거구.. 일단.... 199875c5ce4 (2009.03.19 Thu 01:01:00 AM)     서컴 소송이 "서태지씨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돌려받기 위한 저작권료 반환 청구 소송" 또한 금번 재판으로 ㈜서태지컴퍼니가 독립적인 저작권 징수 권리 주체로써 저작권료를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준 사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속된말로 서컴 밥그릇부터 챙기는거고 콤카쇄신으로 대한민국 저작권 환경의 변화를 "기원"하는거지 지금 이게 전체를 위한 투쟁은 아니라고 봐야지 하지만 만약 승소하여 판례를 만들면 커다란 초석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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