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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사]서태지, 저작권반환청구소송 항소…"기본권 찾겠다"

게재일 : 2008.10.14 (Tue) 10:19:28 AM

작성자 : 심플

No. 191668 추천수 : 6 조회수 : 287

- 기사내용 중 -

서태지는 2002년 음저협에 저작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탈퇴한 이후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하며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서태지는
지난 2006년 3년 4개월 동안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월 방송사를 비롯한 노래방 등의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는
음저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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