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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붸비들~ 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게재일 : 2009.03.19 (Thu) 10:53:45 AM
작성자 : 응??	No. 424962  추천수 : 13  조회수 : 333
복습하다가 서컴 공지에 의견 덧붙인 글을 봤는데 거기다 댓글쓰기는 좀 지난 떡밥 같고 함께 얘기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따로 글 따로 적어내려가보아~ ^^ 올챙이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최종 목표로 하는 이유라… 서컴공지 보면 일단 그 단체에 문제 제기한 사람은 서블리구. 고로 이 부분은 확실한거지.. 와중에 팬심으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음악저작권 법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게 먼저였던거지.. 때문에 계속 토론회를 열어서 올챙이는 음저협의 개선을 요구하려고 하는거고… 국회 토론회와 청문회를 거쳐 관련된 사람들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청문회 거쳐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내면 발의과정 거쳐서 입법하는 시스템은 국민의 힘으로 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합법적인 시스템이야. 뭐가 무리이고 이상이 높다는건지 모르겠어. 국회토론회때 함께하셨던 이사님 말마따나 여러 사람이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 과정만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끼리 왈가왈부하는 것도) 많은 도움 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물론 이제껏 저작권을 관리한 단체의 노하우와 그 전국적인 관리시스템은 무시할 수 없겠지. 그 쪽에서 억울해하는 부분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료 징수의 부당한 점, 낙후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점,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이 감안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 올챙이가 하는 말도 음저협 없애자는게 아니라 음저협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거구. 애초에 음저협에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서블리가 음저협을 탈퇴하지도.. 올챙이가 저작권법 개정을 주장 하지도 않았겠지.. 지금 올챙이가 목표로 세운 음저협의 쇄신 즉.... 저작권법 개정만이 저작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음악만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거라고 생각해. 그 과정에서 지금의 시스템의 절반.. 아니 삼분의 일만이라도 고쳐진다면 충분히 성공일꺼야.. 어쩌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 문제 있다더라.. 라고 수근댈 수 있게만 되어도 성공일지도 모르지.. 그렇게만 되어도 보는 눈이 무서워서 당장은 무리더라도 서서히 변화는 올 테니까.. 그리고 복수단체 설립에 대해 내가 이해하기로는… 음저협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단체의 설립으로 그동안 음저협에서 일괄 관리해오던 권리를 각 단체와 해당 전문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분할신탁을 주장 하는 거야. 저번에 방송되었던 ‘뉴스후’에 올챙이들은 통편집되었지만 ㅎ.. 그 날 있었던 보도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화산업 관리단체에 전문관리 시스템과 관련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이야기 나왔던거 기억하리라 생각해. 음악 저작권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지.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수단체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거야. 설령… 덥썩 음저협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복수 단체가 생긴 다고 가정을 해보아도 경쟁단체가 나타나면 그 중에 투명한 관리와 깨끗한 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단체가 살아남을테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얻게 되겠지. 결과적으로는 저작권자들이 더 편하게 음악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 되는거겠지. 사실 지금 서블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저작권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거라고 생각해. 서컴은 서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올챙이는 올챙이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온갖 방법을 통해 노력하는거잖아. 물론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더욱 서블리 혼자 있게 두면 안돼는거구. 물론 가는 길이 위의 방법 하나뿐은 아니겠지만… 올챙이는 자기 힘으로 그 중의 한가지 방법을 택한거고… 내가 읽고 읽고 또 읽어봤지만 딱히 문제 되거나… 어리석거나… 답답하다는 느낌 받지 않았어.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될까해서 이렇게 긴 글 써내려가고 있어. 목표로 가는 더 좋은 방법과 빠른 길이 있다면 주저없이 의견 주자. 하지만 큰 목표는 뒤로한 채 앞에서만 맴맴도는거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이번 일 계기로 올챙이들 움직임에도 더욱 긴장감 생겼으리라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구만리지만… 지치지말고 계속 힘 내어 주기를 바래… 응원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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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36d66545e7d (2009.03.19 Thu 10:57:48 AM)     공감 홧팅 53562df0cab (2009.03.19 Thu 11:00:24 AM)     사실 나처럼 어려운 문제는 관심밖이고 머가 먼지 잘모르는 사람들이 그 문제 인식한것만해도 어느정도는 다행이라고 할까.. ㅋㅋ 나도 응원할께 올챙이~ 송리엣 ccb27b9ce43 (2009.03.19 Thu 11:01:56 AM)     흠.....암튼....이렇게..계속...의견을 나누면서.....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글쓰기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서..;;흐흐.... 복수단체 설립 4b529f6bc31 (2009.03.19 Thu 11:08:22 AM)     복수 단체 설립은 많은 이권들이 개입이 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기 힘들다는거야.. 현재 위탁업체로 몇십개의 업체들이 음악 저작권을 관리를 하고있고..그들은 복수 단체가 되길 원하지... 회사라는건 이익 창출이 목적인데 .. 그 이익 창출을 저작권을 가지고 할수도 있다는거야.... 음저협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저작권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는 부분이 지금 현실에는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오빠 활동 기간 끝나면 분명 관심도 낮아질텐데...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하는거지.. 또한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다녀온 나로서는 올챙이가 말하는것이 전략이나 목표를 세웠던거라고 생각이 안돼.. 분명 오프에서 올챙이가 복수단체 설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행위가 복수단체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것과 머가 틀린거지? 웅.. 6c7fee96700 (2009.03.19 Thu 11:12:06 AM)     진심..공감 100%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겉보기에 좋고.. 큰 그림을 위해서 좋다고 하더라도.. 타당성과..전략을 세우길 바래 우린 시민단체가 아냐.. 22 6d5987f0803 (2009.03.19 Thu 11:26:15 AM)     나는 올챙이가. 너무 큰 그림을 이론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 붸비 말처럼 올챙이는 시민단체가 아닌걸.. ----------------------------------------------- 음저협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저작권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는 부분이 지금 현실에는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오빠 활동 기간 끝나면 분명 관심도 낮아질텐데...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하는거지.. ------------------------------------------------- 진짜 공감해.. 올챙이가.. 대의를 위해서 백년만년 싸우려는게 아니잖아.. 펌 b2a8ea699eb (2009.03.19 Thu 11:31:39 AM)     워3 부산댁님이 썼던 글 퍼왔다. <허가제의 문제점 - 등록제로의 전환?> 1. 허가제 철폐의 필요성 법 자체에서 위탁관리업을 독점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사실상 독점 체제=>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진입장애. 2. 관리단체의 공익성 1) 관리단체의 활동에는 어느정도의 인적, 물적기반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등 실체적인 등록요건이 불가피하며, 한 분야에 경쟁적인 관리단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이를 집중관리하는 위탁관리업의 본질상 일반공중이 희망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모든 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므로 관리단체들간의 경쟁은 기대하기 힘듬. (복수체제 안되는 이유중 하나) 2) 그리고 아직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허가제를 무비판적으로 철폐하면 위탁단체 난립하고 무분별한 경쟁으로 이용조건에 관하여 상당성이 결여되어 권리자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 안될 가능성도 다분. 다수의 관리단체가 동일 이용부문에 존재하면 권리자에게도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사실상 독점체제에 이른것. 3. 소결 1) 위탁관리업에 관하여 경쟁체제보다 독점체제가 더 바람직 하다는 견해. 지금의 문제들은 저작권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수되어야 할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 하며 일본등에서의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현행 허가제가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 특히 관리단체 내외적으로 저작권관리와 관련하여 비리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관리단체에 관하여는 경쟁적인 관리단체의 허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현행제도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뿌리를 흔드는 변화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것... 2) 문제는 허가요건인데, 허가요건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도 그 시행령도 구체성을 결하여 외부적으로는 전적으로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하여 허가가 부여되는 듯한 그릇된 인상. 실제로 주무관청에서는 위탁관리를 행할 인적인 신빙성이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적기반의 측면 등 실체조건을 고려하고 잇는 것으로 추측되나 실체적인 요건의 명정이 바람직. .................................... 복수단체 설립, 경쟁체제 도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실상 도입된다해도 글케 핑크빛만 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까만밤 b78b52f660d (2009.03.19 Thu 11:36:49 AM)     이런글은 많이많이 좀 읽어야 할 거 같아 비루한 내 지식/// 고마워 붸뷔~~~ 그러쿤 53562df0cab (2009.03.19 Thu 11:40:24 AM)     음 본문과 리플을 읽으니 양쪽입장이 팽팽하구나.. 다행인건지.. 둘다 무슨소린지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네.. ㅎㅎ 둘다 틀린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목표도 일치하고.. 이렇게되면 이번에 라운드테이블 투표 진행하길 잘한거 같네.. 계속 더 생각해봐야겠다 나두. 좋은 글들 잘읽었어~ ㅇㅇ 50b04580384 (2009.03.19 Thu 11:41:20 AM)     아주아주 멀리 내다 본다면 복수 단체가 설립되는 것이 더 이상적일 수 있겠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고 해서 음저협이란 거대한 그늘을 빠져나올 저작권자가 얼마나 될까? 회의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말야. 그래서... 윗 붸비 말 처럼 음저협 자체의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해. 큰 목표는 좋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준비와 방법이 탄탄히 갖춰진다면 . 그런데 큰 목표를 이루려면 작은 것부터 건드려서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물론 우리 팬들 사이에선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점을 인식시키는 일은 해냈고 서명도 많이 받았지. 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나? (올챙이를 탓하려는 건 아니야.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아니까. 우리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어내기가 힘든 문제인걸) 그리고 그 법 개정을 위해 올챙이가 계획한 일들. "보도자료 배포"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난 번 방송 편집 일도 그렇고... 좀 불안하다랄까. 연대와 인터뷰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 질지도 궁금해. 될까안될까 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얘기야. 물론 올챙이가 열심히 검토한 일이겠지.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올챙이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해. 라운드테이블에서 투표 하려면 뭘 알아야 하잖아 ㅠㅠ -_-;; 80402dff4fd (2009.03.19 Thu 03:37:07 PM)     음저협 개선이란게 얼마나 잘될것인가가 문제지.. 걔넨 잔가지만 싹 자르고 뿌리는 그대론걸? 복수화해서 경쟁이란걸 하게된다면 아이쿠 정신 빠싹 차리고 개선하지 않을까 신민단체가 80402dff4fd (2009.03.19 Thu 03:37:54 PM)     더 쎄?? 시민단체가 더 영양력이 있는거야? 음 80402dff4fd (2009.03.19 Thu 03:47:56 PM)     갠적으로ㅎ 소결-(1)에서 굉장히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관리단체의 공익성 2-1에서 생각한건데, 일본도 복수단체 허가한뒤로 막 위탁단체 두다다다 생겼자나 결국 경쟁력없는애들은 사라지고.. 자스락이 잘해서 99% 해먹고있구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쪽일도 잘 정착되어있구.... 뭐 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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