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이라는 올챙이 목표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찬반 투표에 앞서,
음악 저작권 환경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T매니아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탁관리에 있어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신탁관리업법 상으로는 여러 개의 단체에 허가를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80년대부터 저작권에 대한 관리는 하나의 단체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작년 8월부터 정부에서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을 골자로 한
‘저작권관리업법’ 입법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T의 항소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히 5억여 원이
라는 저작권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환경 전반의 시스템 개선 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챙이는 아래 나열한 여러 방안 중, 복수체제 및 분리신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과정은 힘들지라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관심을 갖고 읽어봐 주시고,
곧 열리게 될 라운드 테이블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내용은 2008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 해결방안

1) 신탁관리단체의 복수화
: 우리나라는 신탁관리업이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한 분야에
한 개의 단체에만 설립허가를 해줌으로써 현재는 극소수의 집중관리단체만 존재함.
극소수의 신탁관리단체는 저작물 별로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이므로,
그들이 가지는 독점적ㆍ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권 등
권리의 처리나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나 저작물의 이용자 등을 차별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 업계 의견
! “복수단체의 허용”은 신탁단체로 하여금 경쟁력을 가지게 해 줄 것이다.
이렇다 할 전산시스템 하나 없이 매출액이 800억 원에 이르기까지 신탁단체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었음.
!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시스템 없이 덩치만 커진 신탁단체의 대안으로도 “복수단체의 허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기업공개를 통한 투명한 경영으로 서비스경쟁, 수수료 경쟁, 투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징수단체의 허가도 필요.
ㆍ해외에서 가장 시스템과 서비스가 뛰어난 협회들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바로 영리단체임

2) 지분의 구분 신탁 (분리 신탁)
: 우리나라의 신탁관리단체는 모든 지분권을 신탁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방송권, 공연권은 집중관리단체(BMI, ASCAP)가, 복제권은 개별회사인 음악출판사 또는
HFA가 맡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지분권을 분리하여 신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의 도입을
생각해야 할 것임.

* 업계 의견
! “신탁의 분리”는 2007년 문화관광부의 협회 업무점검 후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KOMCA는 집중관리제도
의 퇴색과 관리경비의 중복 발생을 이유로 장기검토를 요구
! “신탁의 분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KOMCA가 이를 거부하는
실질적 이유는 업무 편의와 전산 시스템 부재에 있음
! “신탁의 분리는 KOMCA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임

3)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ECL - 집중관리제도)
: ECL제도는 이용자와의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을 전제로 하되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권리를 위탁하지 않는 저작자에게도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도록 하고,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임.
적용 범위는 대체로 지상파 방송 및 위성방송, 라디오 및 TV프로그램의 재송신,
교육목적을 위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녹음, 녹화, 인쇄물의 복사기에 의한 복제 등에 국한됨.
한편, ECL 제도는 ①저작권집중관리단체 및 이용자가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②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그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③그 계약은 법에 따라 비회원
저작권자를 구속할 수 있을 것, ④이용자가 법적으로 집중관리단체 외에 비회원 저작권자를 만날 필요
가 없고, 형법적 제재 없이 이용허락을 받은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⑤ 비회원 저작권자가
개별적인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함.

4) 징수단체의 시스템 개선
: 신탁단체 징수시스템 개선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업계 의견
! 투명한 경영
! 자동등록시스템 도입
! 큐 시트(Cue-sheet)제도 도입
! 곡 차별 폐지
! 정확한 분배
! 저작자 별 관리
! 미확인계정의 운영


--------- 올챙이’s FAQ---------

Q.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정하지 않고도 신탁관리단체의 복수화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상 하나의 신탁관리단체를 두고 있는 것이며, 문광부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 복수화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등록제로의 전환입니다.

Q. 등록제로 개정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단체가 난립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A. 등록단체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는, 자기자본비율 등의 재정적 기반 및 관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등의 등록 요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Q. 분리신탁을 하게 된다면 이용자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느 단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듯 한데요.
A.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고 권리 별로 이용 안내에 대한 홍보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신탁단체에서 해야 할 몫이며, 실례로 일본 JASRAC의 경우 웹 상에서 쉽고 간단한 안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인들이 관리하는 저작권에 대해 이용자에게 홍보 및
협상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원하는 신탁관리
단체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저작물 이용에 관한 협상에서 이용자와의 협상
과정을 문서화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용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과정에 대한
문서화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