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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조작’ 실상

게재일 : 2008.07.16 (Wed) 08:32:19 PM

작성자 : ㅇ

No. 69857 추천수 : 21 조회수 : 379

네이버에서 옵화님으로 검색해서 기사 볼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가 떴어~

이번 옵화님 관련 내용도 언급하고 상세히 쓴 것 같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75#

아는 작가에게 팍팍 퍼주고 가짜 작가 내세워 빼돌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조작’ 실상

[978호] 2008년 07월 22일 (화)  정락인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시사저널 임영무

방송국이나 노래방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그 저작권료는 사용자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지불하고, 음저협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주고 있다. 사용자가 저작권료를 내는 방식은 아직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유흥·단란주점에서 A곡을 사용하면 음저협에서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음저협 각 지부 직원이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음원을 모니터한 후 ‘연주 계획서’를 만들어 전산망에 입력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 음저협은 이것을 토대로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다.

음저협은 회원 약 8천명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다. 올해 음저협의 징수 예상금은 약 8백억원, 내년에는 1천억원 정도다. 문제는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정이 발생해 회원이 받아야 할 수익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이 분배 조작이다. 전산 입력 과정에서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가짜 저작권자를 내세워서 저작권료를 챙기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협회 직원들이 직접 분배 조작에 가담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다.

분배 업무 담당 간부 직원 박 아무개씨는 지난 2004~2006년 5월까지 전산 자료를 조작해 약 4억4천6백만원을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분배했다가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전신) 감사에 걸렸다. 문광부 감사 자료를 보면 박씨는 각 지부에서 올라온 사용 보고서상의 곡명 중 특정 곡을 빼고 다른 곡을 삽입시키는 방법으로 전산 자료를 조작했다. 박씨는 현재 음저협 지방 지부의 지부장 대행을 맡고 있다.

분배 조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음저협 직원 8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작가라며 회원으로 등록시킨 뒤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기기에서 발생한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들통났다. 이들은 노래방 기기에 수록되지 않은 곡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책정해 분배하기도 했다. 분배 조작에 가담한 본사 직원들 중 최 아무개씨는 매형의 아들과 형수를, 이 아무개씨와 또 다른 최 아무개씨는 충남 지부 직원의동료를 작가로 내세웠다. 지부에서 분배 조작한 직원들은 여동생, 부인, 처제, 딸 등을 작가로 등록했다. 본인을 등록한 직원도 있었다. 해당 직원 8명 중 4명은 사직했고, 나머지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그렇다면 분배 조작이 특정 직원 몇몇의 문제일까. 분배 조작에 가담했다가 사직서를 낸 ㅇ씨는 “지부에서 본사로 보낸 사용곡목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때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유흥ᆞ단란주점이 사용된 곡 보고하는 체계 ‘유명무실’

ㅇ씨가 올해 6월15일에 자필로 쓴 사실 확인서에는 “각 유흥·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곡을 업주가 두 달에 한 번씩 작성해서 정해진 날짜에 지부로 보내주어야 한다. 그 자료를 지부에서는 본부로 보고하는 체계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유흥·단란주점 업주들이 사용한 곡목을 보내지 않는다. 대신 지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예전 자료에 있는 거의 모든 곡으로 사용곡목서를 그대로 작성해 본사로 올렸다. 그리고는 그 서류를 가지고 업소를 찾아가 업주나 종업원에게 도장이나 사인을 받았다. 업주들 중 일부는 자기업소에서 사용되지 않은 곡이 작성되어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다.

ㅇ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근무했던 지부에서는 6명이 일했다. 이 중 지부장과 경리직원을 빼면 4명이 업소들을 관리한다. 1명이 관리하는 업소가 1천개가 넘는다. 이러다 보니 지부에서 20~30장의 사용곡목서를 나누어주고 예전 자료를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분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지방 지부의 유흥·단란주점 연주계획서는 업주들이 아닌 음저협 직원이 친필로 작성한 것이었다. 업소가 다른 데도 글씨체는 똑같았다. 또 다른 사용곡목서는 담당 직원의 이름은 같은데 글씨체가 달랐다. 다른 직원이 작성한 것을 담당 직원이 이름만 적어넣었기 때문이다. 음저협 회원들은 전국 지부들이 이런 방식으로 곡목을 분배한다고 밝혔다. 분배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징수·분배 과정의 비리는 또 있다. 각 지부에서 제멋대로 분배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사용곡과 무관하게 특정인들의 분배금이 많아지고 있다. 음저협 회원들 사이에서는 협회의 임원이 되면 유흥·단란주점 분배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회장이나 임원이 되기 이전의 분배 금액과 이후의 분배 금액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한다.

ㅁ사의 김 아무개 대표는 “연간 방송사용료로 30만~40만원을 받는 박 아무개 이사는 유흥·단란주점에서는 1천2백~1천4백만원을 받는다. 방송은 시청자가 요구하는 것을 방영 하는 것이다. 시청자나 청취자가 요구하지 않는 음악이 어떻게 유흥·단란주점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볼 때 각 지부에 음저협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분배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있기 마련이다.


ⓒ시사저널 박은숙
협회 직원들, 임원들 곡에 ‘프리미엄 할당’ 당연시

<시사저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음저협 집행부나 임원들이 분배 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지부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임원들의 사용곡 비중을 높이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 사용곡목서에 임원들의 곡을 실제보다 더 끼워서 분배 할당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 주변에서는 이를 ‘임원 프리미엄’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당연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지명길 회장은 “내가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지부장이나 지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회장(임원 포함)의 프리미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분배는 전국 지부에서 샘플 업소를 선정한 후 직원들이 연주계획서를 작성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허점이 많다. 이런 부정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의 감사를 받고 여기저기서 얻어맞았다. 오는 8월부터는 모든 작업을 시스템화해서 분배 부정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올해 8월부터 전국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인터넷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다. 유흥업소에 있는 노래방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해서 곡이 사용되면 해당 노래방 기기 회사에 자료가 축적된다. 노래방 기기 회사의 전산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료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지부에서 1천2백개의 업소를 선정해서 인터넷을 연결해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분배 과정에서의 부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과 해외 저작권에 대해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모두컴 김원석 대표는 지난 6월 문화관광부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분배 업무에 관한 시정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김대표는 진정서에서 “해외 저작권에 대한 분배지연과 일부 분배금 누락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 음저협이 국내 저작권은 매월 23일에 분배하고 있는데, 해외 저작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국내 저작권과 동시에 분배한 적이 없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공정한 분배가 안 되는 증거로 해외 저작권에 대해서는 분배명세서를 요청해도 음저협측이 주지 않는 사실을 들었다. 해외 저작권자가 협회로부터 분배명세서를 받으면 곡당 점수와 전체 점수의 확인이 가능하다.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외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들은 분배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해 제대로 분배를 받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분배명세서 제공 거부는 정당한 분배가 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김대표는 음저협 직원에게 “‘국내 지분이 너무 작아 이를 높이고 방송 횟수를 조정하여 국내 지분을 높이다보니 해외 금액이 작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17일 음저협 간부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음저협 임원이 “분배자료를 반영하지 말고 무선방송사용료로 분배하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대표는 이 내용자체가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분배를 조작한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황문성

서태지씨, 음저협 탈퇴 후 저작권 분쟁 중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실시한 음저협 감사에서 주제·배경·시그널(주·배·시) 음악 등의 분배가 부적절하다며 음저협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음저협의 분배 방식으로는 분배점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음저협의 분배에 허점이 많은 데다 적잖은 부정이 저질러지다 보니 회원으로 등록한 작사·작곡·편곡자의 불만이 크다. 가수 서태지씨는 지난 2006년 9월1일부로 음저협에서 탈퇴해 현재 서태지씨의 저작권을 서태지컴퍼니가 직접 관리·징수하고 있다.

서태지씨는 음저협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태지컴퍼니측은 “음저협은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사용자로부터 지불받았는데도 3년4개월간 서태지씨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음저협은 사용자들로부터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징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 3사가 음저협에 서태지씨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증언했으나, 법원이 음저협의 입장만을 수용하는 바람에 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시된 문화관광부의 음저협 감사에서는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도 문제가 되었다. 음저협은 급여가 아닌 업무비 성격의 판공비를 집행하면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고 인건비 형식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업무추진비(섭외비)를 집행하면서 상당 부분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환수 조치를 내렸다.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협회는 2004~2007년 7월까지 총 5백52건(1억8천8백여 만원)을 집행했다. 이 중 2백69건(1억6백90여 만원)이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것이다. 문광부는 50만원 이상 사용된 62건(5천2백37만원)에 대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환수 명령을 내렸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음저협의 환수 대상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당시 함 아무개 사무총장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5월24일까지 총 50번에 걸쳐 룸살롱 등을 다녔다. 2006년 2월의 경우 총 10번으로 3일에 한 번씩 유흥업소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길 음저협 회장은 “문광부에서 환수 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모두 환수했다. 내가 취임해서는 유흥주점에 가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단체다. 특히 국민이 애용하는 곳곳의 노래방이나 유흥·단란주점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다루는 곳인 만큼 운영은 어느 곳보다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도 음저협 내부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적지 않았다. 회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직원들이 오히려 저작권 범죄를 일으켰다. 음저협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가 되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음저협의 독과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일한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이다 보니 그 폐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자들 사이에는 필요에 따라 복수 단체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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