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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마전”, 저작권관리사 폭로

게재일 : 2008.07.18 (Fri) 02:01:05 PM

작성자 : 냥

No. 70816 추천수 : 4 조회수 : 274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마전”, 저작권관리사 폭로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12 09:27

【서울=뉴시스】
음악인들이 저작권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은 꾸준히 옛날 노래를 틀어주고, 과거 유행가를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이 제작되는 등 가요는 계속 활용되고 있다. 유흥·단란업소가 사용하는 곡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원저작권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저작권 관리회사인 ㈜모두컴은 12일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분배규정을 위반, 조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 약 8000명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올해 협회의 징수예상금은 약 850억원, 내년에는 1000억원 정도일 만큼 규모가 크다. 그런데 이 수익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두컴은 "분배규정 18조는 '각각의 방송사별로 분배한다'고 돼있으나 방송사별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분배자료가 없을 경우 무선방송사용료로 분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분배자료가 있음에도 분배자료를 분배에 반영시키지도 않고 무선방송사용료로 분배하는 등 터무니 없는 분배를 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분배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외국저작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신탁관리규정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모두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벅스뮤직의 저작권침해사용료를 특혜를 주고 편법으로 징수했다"고 알렸다. 협회 현 집행부가 2003년 6월 벅스뮤직의 저작권 침해료 약 29억원을 약 25억원으로 삭감해주고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저작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채 회원들의 동의 없이 원로회원 복지기금 7억원, 벅스뮤직 배너광고료 8억원 등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엠넷미디어에게서 징수한 저작권침해료와 지연손해금 약 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 임원들은 연봉, 법인카드, 판공비 외에 매월 700만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가능하며 이사회의, 평의원회에 참석하면 30만원씩 거마비를 지불하는 등 연간 수억원을 낭비해왔다고 지적했다.

협회장의 운전기사를 과장직에 임명하고, 음악과 관련없는 사람을 지방 지부장으로 앉히는 등의 인사행정도 문제 삼았다.

모두컴은 "게다가 협회는 불법음반퇴치 저작권단체연합에 매년 4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면서 "저작권단체연합은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단 한 번도 협회에 불법음반퇴치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 오히려 협회장은 가수 배인숙의 히트곡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를 자신의 저작권으로 허위등록한 뒤 원작자에게 고소를 당해 위약금을 물고 합의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거짓보고를 하고 있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감사를 받을 때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단순 업무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거짓보고다.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집행부를 승인하고 묵인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모두컴의 '고발'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제3자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협회와 모두컴이 미묘한 대립으로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업체를 묵인하고 봐줄 이유는 없다. 행정절차,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료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 이면의 뒷거래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결국 법원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 > 지난해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제4차 포럼에서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룹 '씨야'

김용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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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찾았음..

비슷한 기사지만 많으면 좋을거 같아서..

71153b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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