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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뜬금없지만 늦은 공청회 후기ㅎ

게재일 : 2009.04.09 (Thu) 02:03:08 AM

작성자 : ㅁㄴㅌㄹ

No. 471393 추천수 : 14 조회수 : 389

미래의 저작권자로써..
선생님께 문서 작성해드리고 공청회 참석하고왔덩

난 추빙인지라 아침부터 당당하게 걸어서 의원회관에 도착했긔

난~ 추빙인걸~ 추빙인걸~ 그냥되진 않는거죠^^
난~ 추빙인걸~ 추빙인걸~
이퓨워너 당첨 에블바리 추빙~
안된다는말론 노노노노
이퓨워너 당첨 에블바리 추빙~
어디서나 당당하게걷긔
예예 예예

하..........
ㅇ<-<

도착하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
아무래도 처음 열리는 저작권 관리사업법 토론회라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많았구..
기자들도 많았어
저번에 했던 회의실 맞은편이었는데 자리는적구 책상이 있더라구ㅎ
학교에서 공부하는것처럼 초록색 책자 펴들고 개정안 먼저 살펴봤어..
(요 자료는 이경재, 최문순의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찾아보면 나올거야)

머 축사, 인사말, 패널소개에만 거의 한시간 걸렸던거같아-_-..

하....... 축하공연......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그 가수분께서 그러시더라..
자긴 평소같으면 마누라랑 잘시간이라고..
오늘아침 나서는데 마누라가 노래부르고와서 하수구 막혔으니까 뚫어달라고 했다고..
노래부르고 하수구 뚫으러 가겠다고.........
난 이게 뼈가 박힌 농담인건지, 아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
한가지 분명한것은, 저사람들은, 축하공연이 아닌, 토론시간에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는거야
뭐랄까, 울분이 끓더라.......
눈물도 나고......
노래는 또 그와중에 어찌나 슬프던지..
너무 먹먹하고 치가 떨렸어
화도나고..........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메고 바로 뒤로 나가버리는 그들.......
마음이 아프더라.....

그리고 토론
난 쫌 백분토론처럼 한사람이 의견 말하면 바로바로 치고나가는 난상토론을 바랬는데
발제, 걍 패널마다 5분씩 발언, 사회자가 정리, 끗 이런식이더라-_-...
진행방식은 별로였오
(에라이 우리나라가 다 그렇지 뭐 싶기도 하드라)
패널 몇명은 자기할말하고 멍때리는모습도 보였구...
콤카 임부장님 의자뒤에 팔 걸치고 딴짓하는모습 너무 싫었어..ㅜㅜ
(그래도 저번에 자폭하셨던 유실장님보다야;;)

요번 개정안은 복수화와 분리신탁, 영리화에 가능성을 열어둔듯하더라ㅎ

패널들은 교수+협회대표
교수들은 겉핥기식으로 좀 뒷짐지고 뜬구름잡는 느낌이었구
협회대표들은 자기 입장을 반영해서 말하더라구..
아무래도 이용자로써 이해당사자인 분도 계셨구..
특히 음악출판사 대표분께선 정말 속시원하게 말 잘해주셨어
콤카측에선 분리신탁, 복수화, 영리화 모두 혼란만 가중되고 세금이라거나, 과도한 경쟁과 협회 난립으로인해 저작권자들과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갈거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조규철 대표님께서는 자기가 겪었던 사례 예로 들어가면서 권리자 입장에서 수수료 더 내더라도 제대로 하는곳에좀 맡기고 싶다면서 제발 영리화됐으면 좋겠다고하셨어
뭐랄까, 울분섞인 말이었어.. 유달리 큰 박수를 받았구..

올챙이 대표님께서는 박영길교수가 비영리가 영리보다 낫다는 근거로 든 자스락(비영리)와 다른 일본의 영리 신탁단체들의 징수금액을 비교한 표(못찾는 붸비들을 위해! 36쪽ㅎ) 에 대한 반박
--> 그 표를보면 비영리인 자스락이 천억엔, 나머지 영리단체 4개가 십억엔정도 징수해.. 박영길교수는 '따라서 영리화 도입은 성공하지못한 케이스의 번복이다.'라고 했는데, 올챙이는 그게 영리, 비영리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관리하고있는 권리가 다르대, 분리신탁인거지 자스락은 수익이 안나니까 포기한 부분을 다른 영리단체가 관리하고, 심지어 수익까지 내고있는걸보면, 영리단체의 도입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봐
흠...... 머 쉽게말하자면 과목이 다르달까? 철수 국어점수랑 영희 영어점수를 비교했다고보면 될그야

맨 끝에 올챙이 대표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소비가 더 나은 창작환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가 자리 잡아 더 나은 환경에서 문화를 향유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음..... 쫌 짠하고...... 그러드라ㅎ
왜!!!
왜ㅜㅜㅜㅜㅜㅜㅜ
저번 국회토론회때 어느 패널분께서 그러셨지
왜 저작권자들은 정작 나서지 못하고 소비자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냐고..
저작권자를 위해야할 콤카가 왜 소비자걱정을 하고 소비자는 저작권자걱정을 하냐고..
정말 아이러니야..
그리고 슬퍼ㅜㅜ

머 암튼 이런자리
아니, 더 좋은자리 더 있었음 좋겠구!

붸비들도 자료 찾아서 읽어봐~
도움 많이될거야ㅎ

7d306f1c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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