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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펌) 서태지 저작권 문제 - 컴배콤부터 음저협소송 까지 연도별 요약

게재일 : 2009.04.27 (Mon) 02:57:38 PM

작성자 : 까망별이

No. 497783 추천수 : 4 조회수 : 437

-2001 4월: 이재수 측은 서태지 측에게 '울트라맨이야'를 '울트라면이야'로 '패러디'하기 위해 허락을 요청하였으나 서태지 측의 거부.

-2001년 7월 2일: 음치가수 ‘이재수’, 사전허락없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외에 여러가수들 노래를 패러디한 앨범 발매.
                           서태지측의 항의에 이재수측은 ‘법적조치를 밟았다’며 일축.

-2001년 7월 14일: 서태지측 이재수의 앨범 ‘이란’을 법원에 판매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서태지 변호인 측의 “‘컴배콤’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원저작자인 서태지의 인격을 심하게 훼손했으며,

                            원작물의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동일성 유지권’에도 저촉된다”라는 의견.
                            이재수측의 “패러디의 경우 원작자인 서태지의 허락을 받을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작권협회를 통해 ‘컴백홈’의 패러디에 필요한 사후 승인은 받았다”는 의견.

-2001년 11월 02일: 서태지측의 승소, ‘컴백홈’ 패러디 이재수 판금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 등이 서씨의원곡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임의로 변형, 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 “이씨가 원곡'컴백홈'을 패러디했다는 주장 역시 단지 원곡의 음악적 특성을 흉내내희화화 한 것에

                              그친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2001년 11월 05일: 이재수 형사고소 취하
                              서태지는 “이번 승소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판례를 남기고, 저작권 보호와 제대로 된 패러디 문화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재수 개인에 대한 더 이상의 처벌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형사고소를 취하함.

-2002년 5월 15일: 서태지측이 ‘음악저작권협회’ 탈퇴를 밝힘
                            1992년 5월 15일 저작권협회에 가입했던 서태지는 ‘신탁 계약 연장일’인 이달 15일을 기해 저작권협회에

                            ‘신탁계약을 더 이상 연장 하지 않겠다’ 내용증명을 보냄.

                            이로써 저작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5 일부터 저작권협회를 탈퇴하게됨.

-2003년 1월: 협회측이 서태지의 ‘음악저작권협회’ 탈퇴를 미루자 가처분신청.
                    서태지는 ‘음악저작권협회’의 탈퇴를 선언.
                하지만 협회측이 “구체적인 탈퇴 사유를 제시하라”며 서태지의 탈퇴를 미루자 ‘음악저작권 신탁행위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

-2003년 4월 10일: 서태지 ‘음악저작권 신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승소 판결
                            서울지법은 “협회는 서태지씨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해서는 안되고, 공연 방송 등에서 음악 저작물을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작곡, 작사가 이승호 윤일상 윤상 등의 승소에이어 서태지도 승소.

-2003년 6월 5일: 서태지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 인가판결
                           이번 재판은 이번해 4월, ‘협회에서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협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한 것을 다시 기각한 것.

-2006년 9월 1일: 서태지 ‘음악저작권협회’ 공식 탈퇴 인정

-2006년 12월 14일: 서태지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제기.
                              서태지측,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서태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하게 징수한 저작권료를 돌려달라” 내용의 ‘징수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 약 4억원으로 추산되는 미지급 저작권료 반환소송제기.
                              서태지 측은 소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미 2003년 서태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협회의 신탁행위 권리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행위를 3년 반 이상 동안 무단으로 진행해왔다”고 주장.

                              공중파 방송3사가 그동안 서태지의 음악을 사용한후 저작권료를 ‘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했다고 증언.
                              하지만, 재판부는 ‘음악저작권협회’와 그에 대한 증인들 ‘분배, 징수팀장’의 주장만채택.

-2008년 7월 3일: 서태지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패소
                           재판부는 “방송사를 비롯한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했다며, 저작권협회가 가처분결정 뒤 서태지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2008년 7월 7일: 서태지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항소
                          서태지, 재판부가 ‘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만을 수용해준 부당함에 대해 항소.
                          서태지측 “음저협은 서태지의 회원 탈퇴가 정식으로 인정된 2006년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서태지의

                          저작물이 음저협의 관리 저작물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
                        ‘저작권 라이센스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서태지의 저작권이 아직까지 ‘음악저작권협회’소유로 되있다는 근거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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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daum.net/knocktheworld/54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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